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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1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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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김정은 ‘2년내 비핵화’에 文대통령 ‘1년’ 제안”
남북 군사실무회담 13일 개최… 평화 체제의 '터잡기' 논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정당 대표들에게 제안한 평양정상회담 동반 참석 요청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이 모두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절차 상의 문제가 화근이었습니다. 사전 조율 없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툭 던져놓은 요청에 각 당 대표들은 "무례한 언행이다", "언짢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부랴부랴 오늘 오전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각 당 대표실을 찾았습니다만, 이미 떠나간 버스에 손 흔드는 격이 됐습니다. 되돌아올리 없지요. 이로써 문 대통령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평양을 가게 됐는데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평양정상회담을 하면서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모두 주연 무대에 설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면 야당 대표들이 이렇게 등 돌리지는 않았을 텐데요. 청와대 참모진들의 직설적인 정무 스타일이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오래전 정치권의 관행이었던 '물밑 조율'을 하지 않아서 담백하고 진솔하기는 합니다만, 정치를 너무 직선적으로만 한다는 느낌입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통일외교안보분야 리더들만 주인공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참모진들은 일방통행식 협치를 부르짖는 모순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치는 상대방도 띄워주어야 하는 것이기에. 그래서 정무적 판단과 협치가 어려운 것이겠지요.

이쯤 되면 문 대통령이나 임 실장이 나서 정당 대표들에게 사과도 하고 밥도 사고 하면서 평양정상회담의 주빈석을 마련해놓았다고 슬쩍 선물을 주는 건 어떨까 합니다. ^^;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앞에선 웃고 있지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만나는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2018.09.03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文대통령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 거둬달라" 호소/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남긴 11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 간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강경화 "실질적 진전 중요"…비건 "외교적 노력 집중"/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1일 서울에서 만나 남북관계 진전 동향 및 특사단 방북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국회 찾은 한병도 靑 수석…손학규 "왜 왔냐" 찬바람/조선일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일 청와대의 남북정상회담 동행 요청을 거절한 여야 5당 대표를 예방했다. 한 수석은 이날 오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을 앞두고 야당을 압박한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정상회담 초청 野 압박 아냐…참석자만 모시고 갈 것"/뉴스1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청와대의 남북정상회담 국회 동행 초청을 두고 '야권 압박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 "야당을 압박한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의 방북 동행 제안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만 참석 의사를 밝힌데 대해선 "(방북 동행에) 참석을 하겠다는 당을 (불참하겠다는 인사들 때문에) 배제할 수는 없다"며 "모시고 가는 쪽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남북 군사실무회담 13일 개최… 평화 체제의 '터잡기' 논의/중앙일보
남북이 오는 13일 군사실무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남북 정상회담 전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 조성 등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된 세부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담에서는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군사 분야 의제가 미리 조율될 예정이다.

볼턴 “김정은 ‘2년내 비핵화’에 文대통령 ‘1년’ 제안”/헤럴드경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보수단체 ‘연방주의자 협의회’ 행사에 참석해 북한 비핵화에 관한 질문을 받고 “또 다른 회담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계엄문건' 특수단, 국방부에 수사기간 추가 연장 신청/뉴스1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한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조사하는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수사기간을 추가로 한 달 더 연장한다. 특수단은 이미 한 차례 연장을 한 상태지만 수사의 '키맨'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귀국이 늦어지면서 수사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김병준 "靑, 먼저 초청 얘기하고 발표했으면 좋았을 것"/뉴스1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청와대의 여야 5당 대표 평양정상회담 초청을 거절한 것과 관련해 "순서가 바뀌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초청 발표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애 청문회…"위장전입 중독" vs "투기 목적 아니다"/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1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심상정 "부동산 투기 방조는 성실한 시민 모욕하는 것"/오마이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시갑)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시민단체들과 함께 종합부동산세법(아래 종부세법) 개정안 공동 발의 기자회견을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었다.

▶뉴스 바로가기 뿔난 손학규 "靑 정무수석 방문? 그럴 필요 없다고 했다"/뉴스핌
바른미래당이 청와대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강행과 일방적인 3차 남북정상회담 동행 요청에 강력히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1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의 국회 비준 동의·정상회담 동행 요청을 놓고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뉴스 바로가기 다시 토지공개념 군불 때는 이해찬 "20년 동안 공개념 실체 없었다"/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유동성은 매우 커지고 토지는 공급이 안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극복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선도적으로 모색해달라"고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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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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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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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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