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철강

속보

더보기

철강업계, 철근값 담합 과징금 "아쉬운 결정"…행정소송 등 검토

기사입력 : 2018년09월10일 17:54

최종수정 : 2018년09월10일 17:54

"철근 시장 특수성 고려 안돼"
조사 결과 검토 후 소송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철강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근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철강사들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사들은 공정위의 발표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 다만 행정소송 여부나 구체적인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현대제철 인천공장 철근 생산라인. [사진=현대제철]

지난 9일 공정위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 등 6개사가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철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과징금 1194억원을 부과했다. 와이케이스틸을 제외한 5개사는 담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A사 관계자는"철근시장의 특수한 상황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결정인 것 같아 유감스럽다"며 "발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응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강사들은 공정위의 발표에 대해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내린 결정으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철근 가격은 철강사 대표(현대제철 또는 동국제강)와 건설사 협의체인 건자회 간 협상을 통해 '기준가격'을 정하고, 이 기준가격에서 각 철강사가 자율적으로 할인폭을 정해 실제 판매가격이 결정된다. 공정위는 철강사들이 합의를 통해 할인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격 담합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B사 관계자는 "철근의 가격은 대형건설사 주도로 형성되며, 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 수준이나 단가, 비용이 같아서 결국 판매 가격은 비슷할 수 밖에 없다"며 "따로 합의를 하지 않아도 주도적인 업체가 가격을 정하면 나머지 업체는 그 가격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사와 철강사가 함께 가격을 결정하거나 철근 가격 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은 앞서 정부가 먼저 권고한 방식"이라면서 "건설사 간 협의는 담합이 아니라면서 철강사 협의만 담합으로 보는 건 억울하다"고 말했다.

과징금 액수는 당초 1조원 이상으로 알려진 것의 10분의 1 수준으로 결정됐지만, 시장 상황이 어려운 업체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가 분기 영업이익 이상 수준"이라며 "중소 철강사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제철 417억원, 동국제강 302억원, 대한제강 73억원, 한국철강 175억원, 와이케이스틸 113억원, 환영철강 113억원 등이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행위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는 매출액 집계 등 세부 내용을 검증 후 다음달 6개사에 전달될 예정이다. 철강사들은 의결서와 함께 과징금 고지서를 받으면 과징금을 60일 이내로 납부해야한다.

 

likey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