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 대정부질문, 중진의원 대거 출격...與野, 전방위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18년09월07일 16:24

최종수정 : 2018년09월07일 16:24

여야 5당,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4개 분야 명단 확정
與 박영선·송영길 등 출격, 野 김무성·유기준 등 전방위 공격 예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소득주도성장 등 충돌 예상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는 13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4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여야 모두 굵직한 인사를 전면 배치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은 4개 분야 질문자 선정을 완료했다. 철벽 방어를 예고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4선의 박영선, 송영길 의원과 3선의 민병두 의원 등이 나섰다. 반면 야권에서는 6선의 김무성 의원과 4선의 주호영, 유기준 의원 등이 나서 전방위 공격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오는 18일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3일 가장 먼저 진행될 정치 분야에서 민주당은 박영선·박광온·박홍근·금태섭·최인호 의원을 내세웠다. 자유한국당은 김무성 의원을 선두로 주호영·김태흠·정용기·윤환홍 의원 등을 결정했다. 바른미래당은 오신환·이태규 의원, 정의당은 추혜선 의원이 나선다. 최근 논란이 된 '캠코더' 인사와 적폐와 관련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민주당은 송영길·심재권·이인영·김한정 의원이, 한국당은 유기준·안상수·정양석·김성찬·백승주 의원이 바른미래당은 하태경 의원, 민주평화당은 최경환 의원이 나선다. 남북정상회담 전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처리 등에 대해 공방이 오고 갈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제부문에서는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무위원장인 민병두를 비롯한 김광석·한정애·김정우 의원이 나서 야당의 공격을 철벽 방어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경제통 김광림을 비롯해 유재중·이진복·박맹우·최교일 의원이, 바른미래당은 김성식·정운천 의원, 평화당은 윤영일 의원이 질의에 참여한다. 특히 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예고한 만큼 경제 정책에 집중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자로는 민주당 전현희·손혜원·정춘숙·기동민·박찬대 의원, 한국당 주광덕·이철규·박성중·성일종·임이자 의원,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 무소속에선 이용호 의원이 결정됐다. 

한편 대정부질문은 국회의원이 외교·행정·경제·사회·통일·문화 등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각 부처 장관)에 질문하는 것이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이며 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jangd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