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서 "경제는 무능, 정치는 무책임"
"경제민주화 강화와 기업인 존중받는 문화 구축해야"
"인터넷은행법·규제프리존 등 조속 처리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개헌 올해 안으로 합의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행해 “경제에서는 무모하고 무능하며 정치에서는 무책임하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일자리 정책, 부동산 대책 실패를 지적하며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강화와 더불어 기업인이 존중받는 문화와 제도를 구축할 것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선 허용 후 규제’의 산업정책을 제안하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규제프리존, 지역특구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적극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올해 안에 마칠 것을 촉구했다.
 |
|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9.04 yooksa@newspim.com |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고용쇼크, 분배쇼크, 투자쇼크에 물가 폭등이 예상된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취지와 구호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당초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최악의 결정으로 꼽았다.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증가분에 대해 정부는 기업에 직접 지원하겠다며 올해 3조원, 내년 3조원을 편성했다. 이처럼 세금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고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경제 현실을 직시하라”며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편해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바꾸고 속도를 조절하겠다.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자리 예산으로 2년에 54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에도 23.5조원을 퍼붓는다”며 “민간으로 진출해야 할 신규 인력 상당수가 공공부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나라다운 나라라고 생각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지하되, 예외업종을 확대하고 노사 자율합의에 따른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확대를 통한 유연성 확보를 강조했다.
경제 정책 대안으로 경제민주화 강화를 통한 공정경제 생태계 확보를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과 달리 혁신기반의 중소, 벤처기업도 중심에 둔다. 또 대기업 성장과실이 제도적으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은 적이 아니다. 기업이 없다면 노동자도 없다”며 “일부 기업인의 불법행위가 기업가 정신을 멍들게 하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기업들이 신나게 사업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역설하며 방탄소년단(BTS)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BTS는 멤버 모두가 작사 작곡이 가능한 프로듀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전원 국내파에 지방 출신이 5명이지만 한국어 노래로 세계 시장을 두드렸다. 전혀 다른 성장 과정으로 세계 대중음악계 중심에 우뚝 섰다”며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창의성을 우선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민간 창의성이 살아있고 최대한 발휘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샘솟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가 정신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선 허용, 후 규제’ 산업정책을 제안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규제방식에서 과감하고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두렵다면 파일럿 사업이라도 허용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무조건적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 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 평가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전환을 촉구했다. “지난해 정부는 가장 강력하다 자평한 8.2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오히려 더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 순응보다 수요 증가에 대한 규제를 선택했다”며 “그러나 규제가 역으로 가격상승을 이끄는 ‘규제의 역설’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높다면 공급을 늘리는 게 경제학의 기본이다. 합리적 대안은 수요와 공급 법칙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다. 수요 규제에 공급 정책을 더해야 한다”며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부처간 엇박자나 우왕좌왕하지 말고 시장이 신뢰하는 부동산 정책을 촉구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청와대 비서진들은 본연의 보좌업무에만 충실하고 내각이 중심인 정부가 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사람이 먼저다’가 ‘내 사람이 먼저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캠코더(문재인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대입정책 관련 ‘공론화 정치’를 지적하며 억지로 여론을 만들어 그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중장기 개혁방안에 대해 공론화 위원회에 던져놓고 뒷짐만 지고 있지 말라고 경고했다.
선거제도 개혁도 주장했다. 최근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적극 지지한다고 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또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긍정적 의사 표현을 언급하며 정치개혁특위서 본격 논의를 시작해 올해 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과 개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초당적 합의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이뤄질 것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모든 정치세력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전 세계에 한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임을 밝힌다”면서 “다만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은 없이 북미 협상마저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에서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 합의 처리해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유지와 북한에 대해 판문점 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의 책임있는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진정한 협치를 통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겠다. 발목잡기가 아니라 대안있는 비판을 통한 협치를 하겠다”며 “사람으로 거래하는 협치가 아니라, 정책을 공유하는 협치를 하겠다”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쳤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