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式 어법?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지배한 6개의 단어

기사입력 : 2018년09월04일 11:33

최종수정 : 2018년09월04일 11:59

'한강의 기적', '헬조선'으로 보수층·청년층 끌어안기
'소득주도성장' 힘 빼고 '포용적 성장' 강조.."4만달러 시대"
최저임금 논란에 "'전환의 계곡' 함께 넘어가자"
'광주형 일자리'와 '한반도 신경제'로 미래먹거리 투트랙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6년 만에 당 대표로 귀환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크게 다섯가지 분야를 다뤘다. 경제 전반, 을(乙)의 눈물, 적폐청산, 지방분권, 한반도 평화다.

분야 자체는 평범했지만 도드라지는 몇 가지 어휘들을 이용해 자신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강하게 각인시켰다. '한강의 기적', '헬조선', '포용적 성장', '전환의 계곡', '광주형 일자리', '한반도 신경제' 등이다.

이 대표가 이 어휘들로 어떻게 의회와 국민의 눈과 귀를 집중시켰는지 살펴보자.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8.09.04 kilroy023@newspim.com

◆ '한강의 기적'으로 연설 시작, 보수층·노년층 끌어안기

그는 연설 서두에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우리 국민은 쉼 없이 일했다. 수많은 인권 문제, 부의 양극화, 수도권 집중현상이 벌어졌지만 내일은 오늘 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산업화 신화를 가리키는 '한강의 기적'이란 단어를 통해 '정말 열심히 산' 노년층과 보수층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았다.

문재인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적폐청산을 2년째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이것이 과거 우리 현대사 전체에 대한 부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그는 '헬조선'이란 익숙한 신조어를 끌어들여 녹록치 않은 청년층의 현실을 직시했다.

"위대한 시민의 힘이 넘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데, 사회 곳곳이 불안과 불신의 벽에 막혀있다. 우리 청년들은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스스럼없이 부르고 있다."

촛불혁명이란 정치적 변화가 서민과 청년층의 고단함 삶을 바꿔주지 못한다는 것을 냉정하게 인정한 부분이다.

이에 '문제는 경제'라는 오래된 화두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이 대표의 연설 전반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18.09.04 kilroy023@newspim.com

◆ ‘소득주도 성장’ 힘빼고 ‘포용적 성장’ 강조

그가 꺼내든 해법은 '포용적 성장'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연설 내내 한 번만 등장했고 대신 '포용적 성장'이 네 번 언급됐다.

두 개념 모두 분배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분배가 성장까지 가져온다는 '소득주도 성장'에 비해 '포용적 성장'은 성장과 분배를 균형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다소 중화된 개념이다.

서울대 경제학부 김소영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은 노동정책이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 즉 소득을 늘릴 수 있다는 것으로 분배가 성장의 주요요인이고 분배 해결을 통해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반해 포용적 성장은 훨씬 더 약한 느낌"이라며 "분배를 해결하면서 성장을 해야 하고 분배가 성장에 도움이 약간 될 수 있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 최저임금 논란 정면돌파 “전환의 계곡, 지나고 있다“

이 대표는 또 '전환의 계곡(valley of transition)'이란 단어를 끌어들였다. 이는 어떤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표현한 것이다. 아울러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중소혁신기업 중심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고통을 지칭하기도 한다.

즉 소득주도성장이 안착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고통이 수반되지만,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1일 당정청은 청와대에 모여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이므로 그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이 수반되는 점을 잘 알고 있고 따라서 당정청은 고통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 된 경제정책의 속도 높여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대전환의 계곡을 함께 넘어가자"고 말했다.

◆ “광주형 일자리 성공시켜 군산형·부울경형 일자리 추진”

이 대표는 또 이번 연설에서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지방분권을 재차 속도감 있게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특히 '지방 소멸론'을 거론하며 망가진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결책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강조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방의 극심한 고용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물가 수준을 감안, '적정(반값)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노사정 합의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모델이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어 이렇게 불린다.

일부 노조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지방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 대표는 "반드시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켜 군산형 일자리, 부산형 일자리, 울산형 일자리, 경남형 일자리 등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적 돌파구를 열겠다"고 연설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신경제'다. 이 대표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경제모델을 주장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신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종식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한 투자와 개발 등 남북경제협력이,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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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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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