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新공정거래법… 유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서 수면 위로

기사입력 : 2018년09월04일 06:27

최종수정 : 2018년09월05일 09:52

공정위 "총수일가 자회사 보유해 사익편취 규제 회피"
유경선 유진 회장, 천안기업·선진엔티에스 등 지분 매각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유진그룹 총수일가가 그룹 지주사격인 유진기업의 지분 32.72% 보유로 자회사 21개를 사실상 지배해와 신 공정거래법의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으로 떠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지분이 20%를 넘는 회사와 이들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도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입법예고 했기 때문이다. 유진은 선진엔티에스, 천안기업 등 총수일가가 100% 보유한 주식을 계열사 주식으로 편입하면서 지배구조 재정비에 나섰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현황에 따르면 유진은 지금까지 총수일가 보유 계열사 지분을 줄이고 자회사 지분을 늘려왔다. 

◆ 수면위로 떠오른 유진 총수일가 지배력

유진이 보유하고 있는 71개의 계열사 가운데 유경선 회장이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호남아스콘(35%), 남부산업(60%), 당진기업(10%), 유진기업(11.75%), 천안기업(23.76%) 등 5곳 뿐이다. 총수일가가 지분이 30%(비상장사의 경우 20%)이상인 회사는 유진에너지팜(32.80%), 호남아스콘(45%), 남부산업(100%), 당진기업(43.33%), 선진엔티에스(100%), 우진레미콘(100%), 유진기업(32.72%), 이순산업(100%), 천안기업(42.2%) 9곳이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비상장사의 경우 20%) 이상인 계열사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줄이고 자회사를 세워 100% 지배하는 방식으로 우회로를 만들자 규제 재정비에 나서게 됐다.

앞으로는 총수일가 지분율을 상장·비상장사 모두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포함시켜 규제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입법예고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가 직접 2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만 사익편취 규제를 하니까 그 회사를 총수일가 지분이 전혀 없는 회사로 만들어 버리고 총수의 직접 지분을 갖고 있던 회사는 100% 자회사를 설립해서 자회사에 사업을 맡겨 규제망을 피해갔다"며 "이 같은 우회로를 차단하고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넣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사진=유진]

총수일가가 사실상 지배력이 있다면 내부거래 비중을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는 취지다. 유진그룹은 지난해 5월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인 공시대상 기업집단(공시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공정위는 유진을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가 많은 회사라고 지적했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 또는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뜻한다. 유진의 경우는 후자해 속한다. 유진 총수일가는 상장사인 유진기업을 연결고리로 삼아 나머지 21개 회사의 지배력을 확보했다. 

연결고리의 핵심인 유진기업은 유경선 회장이 지분 11.57%를 보유하고 있다. 유 회장과 동생인 유창수 부회장(6.88%) 등 총수일가 지분을 모두 합치면 32.72%에 이른다. 고흥레미콘(100%), 서진개발(100%), 유진홈데이(100%), 지구레미콘(100%), 현대개발(100%), 현대콘크리트(100%), 동화기업(100%), 유진로텍(100%), 유진아이티디(100%), 유진아이티서비스(100%), 유진에이엠씨(100%),유진앤랩(100%), 유진엠(100%), 유진프라이빗에쿼티(100%), 한국통운(100%), 현대개발(100%), 현대기업(100%), 현대레미콘(100%), 현대산업(100%), 흥한레미콘(100%) 등 유진기업이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는 구조다.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1년 후에 시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법망을 피해 규제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를 이어온 349개사가 규제 대상이 된다.

◆ 숨가쁜 지분정리...천안기업·선진엔티에스 매각 

유진그룹은 발빠르게 선진엔티에스, 천안기업 등 총수일가가 보유한 관계사 주식을 계열사에 매각하면서 지배구조정비에 나섰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천안기업은 유경선 회장 등 유진 총수일가가 보유하던 개인회사였지만 최근 유진기업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유경선 회장 등은 지난 7월 13일 시간외 대량매매 거래로 천안기업 지분 122만304주를 유진기업에 매각했다. 유 회장이 보통주 20만주, 유창수 부회장이 15만주를 처분했고, 유 회장의 동생 유순태 유진홈데이 대표가 2만1600주, 장남 유석훈 유진기업 상무가 5400주를 모두 처분했다. 부인 구금숙씨도 1200주를 정리했다.

이 거래로 유진기업의 천안기업 지분율은 13.2%→60.7%(보통주)로 급증했다. 전환권이 있는 우선주를 포함할 경우 지분율은 80.9%까지 늘어나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0%미만으로 내려가게 된다. 천안기업은 유진기업과 유진투자증권 등 유진 계열사가 임차하고 있는 여의도 유진그룹 사옥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동안 총수일가의 안정적인 수익원 역할을 해왔다.

총수일가는 같은 날 선진엔티에스 지분도 매각했다. 장남 유석훈 유진기업 상무가 보유하고 있던 선진엔티에스 지분 100%를 그룹 계열사인 한국통운에 매각했다. 선진엔티에스는 물류회사로 매각 금액이 5억원에 달한다.

당분간 유진그룹의 지분정리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롭게 규제대상으로 떠오른 기업이 21곳에 달하는 데다, 내부거래 규모도 높아 유진이 사익편취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추가 지분 정리 작업이 불가피하다.

공정위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법률상 제재로 재계에 부담이 된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사익을 편취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 AI 추천뉴스·글로벌투자·AI 어시스턴트 출시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AI 시스템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경제 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의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뉴스핌 마켓 전문기자들의 고품질 투자분석 'GAM(Global Asset Management)'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정밀 분석한다. '파워 특징주 포트폴리오'는 일일 수익률, 변동성, 이동평균 편차 등 핵심 지표를 종합해 수익률 상위 종목을 분석하고, '이 시각 증시 시그널'은 글로벌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해 제공한다. '주간 연준 인사이트'는 연방준비위원회 공식 브리핑을 투자자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뉴욕증시 전문가 팁'은 매일 뉴욕 현지 증시 전문가들의 생생한 조언을 5개의 구체적인 팁으로 가공해 전달한다. 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은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뉴스 전략 24시'는 그동안 축적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답변과 생활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제공해준다. '정책 배달 119'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정책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뉴스핌의 모든 기사는 50개 국어로 번역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AI MY뉴스 서비스는 첫 버전(V 1.0)이다. 우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핌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수요를 직접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8-11 12:54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