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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9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8월29일 07:54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56

美 국방 "한미 연합군사훈련 더 중단계획 없어"
與 신임 지도부, 오늘 구미行…대구·경북 외연확장 행보
여야, 상가임대차법 이견…임대인 세제혜택 결론 못내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미 비핵화 협상과정이 변화무쌍한 요즘 날씨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예상치도 못했던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퇴근길 교통정체가 극심했는데요.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겨 공포 분위기까지 조성됐습니다. 요즘 북미 관계가 꼭 이렇습니다.

오늘 새벽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가졌는데, 그 내용이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매티스 장관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더는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지요. 올해는 아마도 훈련을 더는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 훈련 강도나 참가인원 수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게 세간의 예상이었지요.

하지만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다는 엄포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시키면서 북미 간 긴장 모드가 높아졌는데, 그 배경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통일전선부장)이 전달한 '김정은 서한'이 있었다는 뉴스가 큰 변수가 됐지요. 비밀서한에는 "평화협정으로 향하는 과정에 있어 미국이 여전히 북한의 기대를 충족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그 직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계획이 무산됐구요.

역시나 북한의 살라미 전술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한번에 목표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부분별로 세분화하고 쟁점화함으로써 차례로 대가를 받아내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미국의 반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 장관의 행보로 봐서 '강 대 강'으로 부딪치는 형국입니다. 이제 내달 평양에서 열릴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북미 간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말로 날씨 변화만큼이나 외교전이 변화무쌍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비가 그친 남부지방은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넘으며 폭염과 열대야가 다시 나타난다고 합니다. 전라‧경상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이구요.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오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처럼요.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방부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반발' 한미훈련 재개카드 꺼낸 美…'훈련-협상' 연계 대북압박/연합뉴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8일(현지시간) 6·12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유예'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현재로서는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며 재개카드를 꺼내 들었다.

北인권 '108억→8억'… 경협은 1600억 늘려/조선일보
정부는 2019년 예산 요구안에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뒷받침하겠다"며 북한 인권과 비핵화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북한과의 경협을 위한 기금은 올해보다 46% 늘린 5000억여원을 배정했다.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8.2% 증액한 46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2008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임종석·장하성이 알지도 못하고 통화한 적도 없는 인물은?/데일리안
황 전 청장은 전날 이임식에서 물러난 뒤, 한 인터넷 매체와 만나 "내가 청와대 등 윗선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고 했다. 여기서 '윗선'이 누구인지를 추궁하는 김 원내대표의 질의에 임종석 실장은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잘 모른다. 통화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하성 실장 또한 "통화한 적이 없다. 원래 모르는 분"이라고 잡아뗐다.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는 소득 늘었다"/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 주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다음 총선 땐 '연방제 통일 프레임'…말려들지 말아야"/중앙
지방선거 후 미국에 체류 중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다음 총선 때는 연방제 통일 프레임이 등장할 수 있다"며 "저들의 프레임에 다시는 말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與 신임 지도부, 오늘 구미行…대구·경북 외연확장 행보/뉴스1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29일 출범 후 첫 번째 지역 일정으로 경북 구미를 찾는다. 이해찬 대표와 박주민·박광온·설훈·김해영·남인순 최고위원 등 신임 지도부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시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뉴스 바로가기 장하성 "김동연과 이견 있지만.. 토론 거쳐 정책 집행한다"/뉴스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조화 질문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경제 현상이 워낙 복잡하고 서로 다른 의견이 실제 있다"며 "감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여야, 상가임대차법 이견…임대인 세제혜택 결론 못내려/뉴스핌
여야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긴 했지만,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법 개정안 처리 시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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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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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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