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산업

속보

더보기

중국 가상화폐 블록체인미디어 철퇴, 관련 SNS계정 폐쇄에 설명회도 중단

기사입력 : 2018년08월24일 17:09

최종수정 : 2018년08월24일 17:13

가상화폐 ICO 및 1인 미디어 서비스 폐쇄
고강도 추가 가상화폐 거래 제한 조치 임박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중국 당국이 블록체인 미디어들의 SNS 계정 폐쇄 조치를 내린 데 이어, 가상화폐 설명회를 금지하고 가상화폐 1인 미디어까지 폐쇄하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제몐(界面)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 21일 저녁 ▲진써차이징망(金色財經網) ▲비스제콰이쉰(幣世界快訊) ▲선롄차이징(深鏈財經) ▲다파오핑지(大炮評級) ▲훠비즈쉰(火幣資訊) 둥 중국의 블록체인 미디어의 위챗 공식계정(公眾號)이 일제히 폐쇄됐다.

이들 플랫폼은 계정 화면을 통해 “투자자들의 민원 제기 및 통신서비스 관리 규정을 어긴데 대해 책임을 지고 공식계정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이미지 [캡쳐=바이두]

위챗을 서비스하는 텐센트는 “일부 계정들이 가상화폐공개(ICO) 및 가상화폐 거래 관련 정보를 전달하면서 감독규정을 위반해 계정이 폐쇄됐다”면서 “다만 모든 블록체인 가상화폐 관련 공식계정들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공지했다.

이어 22일 베이징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설명회 중단 및 1인 미디어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호텔 오피스빌딩 등에 가상화폐 설명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부문건을 하달했다”며 “문건 전달 직후 원래 예정돼 있던 2건의 가상화폐 설명회가 취소됐다”고 전했다. 또한 “가상화폐 관련 방송을 진행하는 1인 미디어에 대해서도 방송 중단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채굴에 대해서도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지난 7월 20일 신장(新疆)성 정부는 “공상등기를 하지 않고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가상화폐 채굴장들은 8월 30일까지 할인 받았던 전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장성은 전기료가 저렴해 많은 가상화폐 채굴업체가 모여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에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의 인전타오(尹振濤) 주임은 “일부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불거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1인미디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인 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궁성(潘功勝) 인민은행 부행장은 “최근 ICO를 통한 자금 조달이 인기를 끌면서 일부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하고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불법적인 가상화폐 발행, 자금모집, 마케팅 행위를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해 9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조치에 이어 최근 당국이 다시 가상화폐 관련 업체들을 정조준 하면서, 당분간 엄격한 제재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3자결제 방식을 통한 가상화폐 결제 및 SNS를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도 중단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