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환율조작은 정작 트럼프가? 미 환시개입 가능성 배제 못 해” - 블룸버그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21:20

최종수정 : 2018년08월22일 21:20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미달러 절하를 겨냥한 직간접적 개입을 지속할 것이란 관측이 월가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1985년 플라자 합의 당시 미국 측 대표로 협정에 참여했던 찰스 댈러라 국제금융연구소(IIF) 소장은 “무역 갈등이 점차 환율 문제로 비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등을 겨냥해 환율조작국이라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자유시장 원칙을 이끄는 미국에 대해 ‘환율조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꺼리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및 개입주의 정책이 ‘환시개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 위상이 약화되고 미국 자산에 대한 수요도 약해질 것이란 경고도 함께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 달러스팟지수에 따르면, 미달러는 지난 4월 기록한 3년 만에 저점에서 6% 가량 반등했다. 지난 2분기 달러는 2016년 이후 최대 오름폭을 기록했으며, 6개 주요 통화대비 달러지수는 현재 13년 간 평균치를 11% 웃도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블룸버그 달러스팟지수 추이 [자료=블룸버그 통신]

역대 미 행정부들은 모두 강달러 정책을 추구했다. 또한 미국은 ‘경쟁적 절하를 자제하고 경쟁적 목적으로 환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주요20개국(G20) 협약을 주도한 핵심국이기도 하다.

하지만 항상 주류에 역행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미국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가 하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수차례의 트윗을 통해 강달러 때문에 미국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불만을 늘어놓았다.

이에 따라 JP모간과 도이체방크 등 주요 은행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환시 개입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강달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이미 미국 자산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들어 미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등락을 보인 가운데, 외국 투자자들의 비중이 41%로 근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중국이 올해 들어 발을 빼기 시작했으며,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한 일본도 규모를 최소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였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구두 개입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 환시에 개입할 수 있을까?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재무부에 지시해 외환안정자금을 이용해 달러를 팔고 엔화와 유로화를 매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외환안정자금의 규모가 달러 자산으로 220억달러밖에 되지 않아,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보다 큰 규모로 개입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금 부족과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제약을 피할 수 있는 시스템 상의 허점을 이용할 수도 있다. 환시 개입을 ‘국가 위기’로 선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에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매각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이는 매우 극단적인 방법으로 보일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 전쟁을 벌인 전력이 있다.

이보다 덜 극단적이면서 보다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처럼 향후 무역협상에 환율협의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환시개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G20 회의에서 환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플라자합의와 같은 달러에 대한 다자적 합의 가능성도 요원하다. 또한 미국이 독자적으로 개입하면 다른 국가들의 보복조치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상당수 관측가들은 지금의 상황이 플라자합의로 이어졌던 1980년대 초 상황과 유사하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플라자합의는 미국·독일·프랑스·영국·일본 등 G5 국가의 재무장관이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외환시장에 개입해 미달러를 일본 엔과 독일 마르크에 대해 절하시키기로 합의한 것을 말한다.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금리인상을 배경으로 강달러가 지속돼 미국과 다른 주요국 간 무역 마찰의 주요 원인이 됐다. 그 당시에도 수입 제품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공포에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했다. 다른 점은 당시 미국을 잡으러 오는 ‘귀신’은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었다는 사실뿐이다.

이제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위안화마저 급격히 절하돼 미국이 외환시장에서 포문을 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위안은 미달러 대비 9% 급락, 1994년 폭락 이후 가장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어 중국 인민은행이 관세 공격의 여파를 상쇄하기 위해 고의로 위안화 절하를 유도하고 있다는 의심이 나오기도 했다.

유라이존 SLJ 캐피탈의 스티븐 젠은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심이 증폭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가차없이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는 미국 자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달러가 정책 수단으로 이용돼 의도적으로 절하된다면 누가 미국 자산에 투자하겠는가? 트럼프 행정부는 환시 개입에 있어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