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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5당 원내대표, 오찬 테이블서 소득주도성장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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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책은 현실의 문제, 탈원전·소득주도성장 등 국민 불안해"
바른미래당 "체감실업률 최악, 최저임금 인상 숙고해달라"
민주평화당도 "경제 위기 가중 요인, 소득주도성장책"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론 일년 안에 되는 것 아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가장 첨예한 이견을 보인 것은 역시 경제 문제였다.

문 대통령이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혁신성장과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 처리를 요청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 섰다.

정의당은 "경제 정책이 1~2년 만에 효과를 낼 수 없다"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은 이르다"고 맞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회동을 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민생 및 경제법안의 법제화를 강하게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합의대로 8월 임시국회에서는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 민생경제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이나 전기요금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같다. 규제혁신에 대해서도 뜻을 좀 모아달라"고 말했다.

정치권 소득주도성장 갈등, 김성태·김관영·장병완 등 최저임금 비판
    윤소하 반발 "소득주도 성장론, 대단히 장기적으로 가야"

보수야당 원내대표들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책은 이념적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라며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라고 했지만 민생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제가 평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정도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탈원전이나 소득주도성장, 국민연금제도 개혁 등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정책에 디테일이 부족하고 콘텐츠가 채워지지 않으면 국민들의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소득주도성장론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과정이나 일자리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체감실업률이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힘들다"며 '"특히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됐는데 이런 점은 재점검을 하고 숙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규제혁신에 집중하는 것은 높이 평가한다"며 "이전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공공부문 개혁이나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진보정당에 속하는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장 의원은 "전세계가 호황인 상황에서 우리가 2%대 성장률, 체감성장률은 11.4%라는 것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저성장과 경제 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공공부문 확대정책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소득주도성장론이 1년 안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대단히 장기적으로 가야 한다"며 "혁신성장은 규제완화도 안전장치를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잘 살펴야 한다. 지금 일고 있는 이상한 기류가 난기류가 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살펴달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회동을 했다. [사진=청와대]

한국당, 9월 남북정상회담 우려도 제기
    김성태 "北 비핵화 의지 확고히 한 후 경제협력 갔으면"

9월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우려를 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개선이 평화를 위한 길인데, 이 길이 또 비핵화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순서 측면에서 북측의 비핵화 의지를 좀 더 확고하게 이끌어낸 이후 4.27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많은 경제협력 방안들을 우리가 국회에서 착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산 석탄 문제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좀 성의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과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처리,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합의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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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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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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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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