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다 죽이려 하십니까"

기사입력 : 2018년08월14일 18:32

최종수정 : 2018년08월14일 20:06

14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 '가맹점주 아우성대회'
통신사에 떼이고 카드사에 뜯기고..업주들 ‘비명’
"대책없는 최저임금 인상..이대로면 거리로 나서겠다"
공정위·금융위 “우리 소관 아냐”, “카드사도 남는 것 없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기 계신 국회의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자영업자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소득주도성장? 힘없는 자영업자 쥐어짜서 성장하려 합니까. 급격하게 인상하면 저희 살기 힘듭니다." (GS25 가맹점주협의회 김정열씨)

"최저임금 인상 몇 달 안 남았다. 우리만 해도 한 달에 열 군데씩 폐점한다. 우리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으면 600만이든 700만이든 내년에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정부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뭐하는 분들일까 생각마저 든다. 강한 정책을 펼쳐야 우리가 거리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 정진명 사무국장)

◆ "대책없는 최저임금 인상..이대로면 내년에 거리로 나서겠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14일 오후 파리바게뜨 외대 후문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동주최로 '프랜차이즈 현장 방문 및 가맹점주 아우성대회'를 열었다.

말 그대로 '아우성대회'였다.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불공정한 카드수수료·통신사 할인판매 비용 전가, 프랜차이즈 과다출점 문제 등을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부처 공무원들을 향해 참석자들은 '탁상공정'을 멈추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며 '애원반 협박반'의 태도로 임했다.

1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원내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공동주최로 프랜차이즈 현장 방문 및 가맹점주 아우성대회를 열었다. [사진=김선엽 기자]

"최근에 정부가 소상공인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3000만원 이하 부가세 면제다. 3000만원이 다 남아도 먹고 살기 힘든데 매출 3000만원으로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건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 공동의장)

"지인이 근로장려금(EITC)를 신청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매출 5억이면 30% 남으니까 1억 5000만원을 넘어서 안됩니다'라고 했답니다. 거기서 인건비는 안 빼요? 30% 마진을 일률적으로 책정해서 EITC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우성이 아닙니다. 이 자리가 국회의원들 얼굴 비추는 자리가 아니길 바랍니다." (GS25 가맹점주협의회 김정열씨)

◆ 통신사에 떼이고 카드사에 뜯기고..업주들 ‘비명’

특히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와 통신사 제휴할인 관련한 통신사 갑질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통신사 제휴할인이 가격의 10%인데) 고객들은 통신사에서 전부 분담해주는 줄 안다. 할인되는 10% 중 통신사는 1.0~1.5% 분담하고 나머지 9%는 본사와 가맹점이 절반씩 분담한다. 하루 매출 100만원인 가게 기준으로 통신사 할인만으로 월 170만원이 사라진다. 통신사가 이 중 절반만 부담해도 어느 정도 버틸 만 하다. 정부가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 정진명 사무국장)

"카드 수수료가 1%p만 낮아져도 한 달에 43만원 정도 더 남는다.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점주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금액이다." (파리바게트 외대 후문점 사장 김일선 점주)

파리바게트에서 고객이 1만원을 결제했을 때 발생하는 카드수수료와 통신사 제휴 및 적립 비용. 1만원 중 점포 마진이 4000원이고 이 중 700원 정도가 수수료로 사라진다.[사진=김선엽 기자]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대기업의 갑질을 해결해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요청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만을 반복했다. 소상공인들은 물론 국회의원들조차도 분통을 터뜨렸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관계자는 통신사 제휴 할인 문제와 관련해 "통신사와 가맹점 본사와의 협상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또 가맹점 본사도 이익이 되니까 통신사와 제휴를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대형마트의 카드수수료가 1%대인데 반해 소형 매장은 2%를 넘는 것에 대해서도 "불공정경쟁과 무관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는 아니다"며 "같은 파리바게트 가맹점에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면 불공정이지만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을 구분해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공정위·금융위 “우리 소관 아니다”, “카드사도 남는 것 없어”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관계자 역시 "매출 10억원 이하 업체에 대해 카드 매출의 1.3%는 500만원 한도에서 돌려주므로 카드수수료의 실질적인 부담은, 명목으로 떼는 것보다는 적다"고 말했다.

또 "8개 카드사의 이익이 2조원 정도인데 실제 신용카드 결제 영업만 놓고 보면 '똔똔'(이익 없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와 금융위가 우리 정부 들어와서 많이 바뀌었다고 봤는데 정부 기관이 아직까지 사고방식이 전향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카드사가 '똔똔'이라면 그 카드사는 국유화해도 상관없지 않은가"라며 "남는 게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카드 수수료가 1.5%대로 평준화돼야 한다"며 "금융위가 비상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 역시 "공정위가 불공정거래의 개념을 좁게 해석해 문제를 회피한다"며 "통신사가 독과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생긴 문제인데, 공정위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죽어나간다"고 질타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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