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EPA 비율 36.5%, 70% 목표 달성 난망
미국과 TPP 체결하면 50% 이상으로 상승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이 경제동반자협정(EPA) 등 자유무역권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EPA 확대 정책을 위해서는 미국이란 ‘벽’을 넘어서야 할 것이라고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과 미국 양 정부는 지난 9~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적인 무역을 위한 협의(FFR)’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인상과 일본의 농산물 시장 개방 등 현안 사항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내달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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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로이터 뉴스핌] |
◆ 일본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 구축
일본은 7월 유럽연합(EU)과 EPA에 서명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서명 후 기자회견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선진 경제권이 탄생했다”고 강조했다. 직전 일본 국회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에 의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 관련법이 성립됐다.
아베 총리가 자유무역권 확대에 힘을 쏟는 이유는 일본이 주도하는 형태로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를 구축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아베 총리는 12일 야마구치(山口)현 시모노세키(下関)시에서 열린 강연에서 “자유무역의 기수로서 새로운 시대의 경제 질서 구축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각국은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EPA 상대국의 비율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 미국은 39%, 한국은 68.2%가 EPA 상대국과의 무역이다. EU는 일본과 EPA에 서명함으로써 36.2%로 상승했다.
일본의 무역총액 중 EPA나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서명을 마친 국가와의 무역은 36.5%이다. 일본 정부는 2013년 6월, FTA 비율(무역액에서 차지하는 FTA 상대국의 비율)을 당시 19%에서 2018년까지 70%로 높인다는 목표를 담은 ‘일본재흥전략’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목표 달성은 절망적이다.
목표를 설정했을 당시에는 미국을 포함한 TPP와 중국과 한국, 인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16개국이 참가하는 동아시아지역 포괄적 경제협정(RCEP)에 기대를 걸었었다.
최대의 과제는 TPP 이탈을 선언한 미국과의 관계다. 중국에 이어 최대 무역 상대국인 미국과 경제동반자협정을 맺는 것만으로 일본의 무역총액 중 EPA 비율은 약 15%포인트 상승한다.
일본은 우선 RCEP의 연내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이 참가하지 않는 자유무역권을 확대함으로써 미국 기업을 관세 등에서 불리한 상황에 몰아넣고, 미국에 TPP 복귀를 촉구한다는 의도이다. 만일 RCEP와 미국의 TPP 복귀가 모두 실현되면 EPA 비율은 79%에 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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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 일본 총리(좌)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 EPA 확대 위해서는 미국 ‘벽’ 넘어야
하지만 조기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RCEP의 경우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확보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주요 멤버인 중국과 인도가 보호주의 노선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TPP 복귀를 촉구할 방침이지만 이 또한 용이하지 않다. 트럼프 정권은 2국간 교섭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번 FFR에서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FTA를 염두에 두고 2국간 교섭을 요구했다.
일본의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이라는 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지가 향후 일본의 통상 정책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