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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몰카 징역형’ 여성들 부글부글...실형 몰카범 달랑 ‘9%’

기사입력 : 2018년08월13일 17:20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17:21

法, "온라인 유포피해 상당" 가해 여성에 징역10월 선고
피해자 '처벌 의사' 확고... 워마드 등에서 재유포 피해 받아
'경찰 편파 수사' 외치던 여성들, 5차 회화역 규탄시위 집결 예정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홍대 회화과 누드모델 몰카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기소된 여성모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편파수사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약한 처벌’로 지적 받던 몰카 범죄에 대해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모델 안모(25)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이수 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최근 ‘여성 가해자 사건 편파수사 논란’을 고려한 듯 “남녀 성별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대 누드 몰카 사건은 통상적인 몰카 범죄와 달리 경찰 수사가 빨리 진행됐다는 점에서 여성 가해자에 대한 편파 수사 논란에 불을 지폈다.

안씨는 사건 발생 10일 만에 긴급체포 되고 이틀 후 구속됐다. 1심 법원은 “안씨가 몰카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다음날 삭제하기는 했지만 이미 유포돼 피해가 상당하다. 피해자가 안씨를 처벌하길 원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홍익대 회화과 작업실 zunii@newspim.com 2018.05.09 <사진 = 김준희 기자>

일각에선 그동안의 몰카범죄 1심 선고형을 고려하면 안씨에 대한 처벌 수위가 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여성변호사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새(2012년10월~2015년4월)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몰카 범죄범은 9%대에 불과했다. 분석 대상이 된 216건 중 벌금형이 68%(147건)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17%(36건), 징역형 9%(20건), 선고유예 5%(11건) 순이었다.

이 중 벌금형은 300만원 이하가 77%(113건)로 가장 많아 몰카 범죄는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안씨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만큼, 다가올 혜화역 5차 시위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여성시위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앞에서 36개 여성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불법촬영물 편파수사를 규탄하고 있다. 2018.08.10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 가해자의 벌금형 소식이 알려지며 여성 네티즌들은 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성관계하던 연인 B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해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게재했다.

장 판사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본 뉴스와 직접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와 안씨의 운명은 피해자의 ‘합의 의사’와 ‘피해 정도’에서 갈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안씨를 엄벌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선고기일은 지난달 23일이었으나 피해자는 자신의 심리치료 상황 등을 담은 구체적인 피해 자료를 제출하고 싶다고 요청해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고 연기했다.

1심 공판에서 안씨가 피해모델 측에 합의금 1천만원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홍대 누드 모델 사진 유출 사건은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몰카 유출자인 안씨가 구속된 후에도 남성혐오사이트 워마드에는 모자이크되지 않은 피해자의 사진이 다시 게시되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는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며 누드모델로서 직업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워하는 등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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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 1970년대생 회장 1호 재계 파장은 [서울=뉴스핌] 메가경제 = 지난 30일 인사에서 승진한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1970년대생으로는 재계 1호 회장에 등극하게 된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생으로 향후 그룹의 백화점 사업 전반을 맡는다.  신세계그룹은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정유경 총괄사장의 신세계 회장 승진 소식을 전했다. 백화점 부문과 이마트 부문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분리해 새로운 성장 발판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향후 정 회장은 패션, 면세, 아울렛 사업에 대한 책임 경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유경 회장 오빠인 정용진 회장은 이마트와 스타필드 등 매장을 운영하며 물류 부문에서 경쟁력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승진과 관련해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오일선 소장)'는 주요 대기업 중 1970년대생 회장 중에서는 최초라고 밝혔다. 이마트와 완전 계열분리 이후에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정유경 회장을 분리된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1970년 이후 출생자 중 재게 여성 1호 회장으로 올라섰다.[사진=연합뉴스] 2024년 5월 기준신세계 그룹 공정자산 규모는 62조 원 수준으로 재계 서열 1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마트와 계열 분리를 진행하며 정용진 회장이 이끄는 기존 그룹은 40조원 수준으로 자산 규모가 줄어든다.  재계 서열 12위로 한 단계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만 정유경 회장이 진두지휘하는 위성그룹의 공정자산 규모가 19조원 수준이다. 공정위 재계 서열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27위다.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정유경 회장이 신세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는 18곳 내외다.  미등기임원인 정 회장의 차에 등기임원 등록 여부 또한 주된 관심사다. '대표이사 회장' 타이틀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현 CJ 회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처럼 미등기임원으로 그룹을 지배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 회장이 승진하며 기존 삼성과 신세계를 거쳐 새로운 위성그룹으로 독립할 경우 기존보다 더 성장할지 아니면 꼬마그룹 내지 몰락의 길로 갈지는 모른다"며 "온전히 정 회장의 경영 능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고 말했다.  과거 창업주의 뒤를 이어가면서 위성그룹으로 분파했지만 실패한 전례도 있다. 이병철 회장의 차남 이창희 회장이 이끄는 새한그룹은 사라졌고 정주영 회장에 이은 현대그룹도 정몽헌 회장과 현정은 회장을 거치면서 지금은 위상이 대거 축소됐다. 오일선 소장은 "신세계 그룹의 경우 이명희 총괄 회장이 생존해 있을 때 순차적으로 지분 등을 나누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룹 분리 단계까지 이르렀다"며 "이는 이명희 총괄회장이 그동안 재계의 승계 과정에 나왔던 불협화음을 지켜본 것에 대한 학습 효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두 자녀 간 분쟁을 사전에 없애고 교통정리를 명확히 해 승계 리스크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는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배경으로는 이명희 총괄 회장이 1943년생으로 올해 81세인 고령으로 접어들었다는 점도 두드러진다. 정용진 회장과 정유경 회장 모두 연륜을 쌓은 50대이기에 그룹 분리에 대한 큰 그림도 함께 내보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회장의 승진은 재계 다른 여성 임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도 CXO연구소가 전망하고 있다. 앞서 범 삼성 그룹 내에서는 사촌지간인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활약 중이다. 다른 사촌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또한 격을 맞추기 위해 가까운 시점에 승진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도 이재현 CJ 회장이 오른 후, 이재용 부회장 또한 회장 승진했다. 다음으로는 정용진 부회장이 회장 타이틀을 얻었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사장도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1~2년 후에 부회장급 이상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정유경 회장이 보유한 주식재산 규모는 3000억원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CX연구소 자료를 살펴보면 신세계 주식을 182만 7521주를 보유하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에서는 540만 4820주를 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주식에 대한 이달 30일 기준 주식평가액은 3459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명희 총괄회장이 보유한 신세계(98만4518주)와 이마트(278만7582주) 주식은 계속 쥐고 있다가 증여 혹은 상속을 통해 정용진 회장과 정유경 회장에게 각각 넘어가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괄회장은 보유한 지분은 두 자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기에 이전 가능성은 현재로써 낮다는 게 재계 안팎의 전언이다. 이 기사는 메가경제신문이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2024-10-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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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신고점 앞두고 72K서 숨고르기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7만 200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과 관련해 신고점 경신 기대감은 유효한 모습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 시각으로 31일 오전 10시 5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02% 상승한 7만 2331.9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1.43% 오른 2660.06달러를 지나고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현지시간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10% 가까이 뛰며 7만 3575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은 30일 7만 1500달러선을 다시 테스트하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소폭 조정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시장 활동, 온체인 지표, 스테이블코인 수요 등 여러 지표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7만 3000달러 위로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 주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불확실한 정치적 분위기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도 금과 더불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배경이다.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릿지캐피탈 설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초기 단계라면서, 2026년 중반에는 가격이 17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공급량과 매우 높은 수요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승세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메이플 파이낸스 공동창업자 시드니 파월은 11월 5일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관용 암호화폐 대출 시장의 단기 차입 금리가 상승했다면서, 기관들의 참여는 상승 변동성과 자산 가격 급등 가능성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4-10-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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