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청와대가 29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음에도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한 국민제안을 국민과 함께 재검토하고 발전시키는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가칭)'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민원은 보물창고와 같다"고 언급하면서, 국민 목소리에 담긴 비정상과 비효율을 찾아내고 하나씩 개선하는 것이 국정 혁신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자들이 국민 생활 속 작은 변화를 꾸준히 발굴하고, 콩알을 모으듯이 축적하여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청와대가 추진하는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은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구체화하는 새로운 국민 참여형 정책 플랫폼으로서, 예산 부족이나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채택되지 못한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국민 참여와 숙의를 거쳐 정책 대안으로 발전시키는 창구가 된다.

청와대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제안 가운데 공익성과 정책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이 직접 의견을 더해 제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새로운 정책 참여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비롯해 다양한 국민 의견 수렴 창구가 운영되었지만, 채택되지 않은 제안들을 다시 살펴보고 정책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전용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았다.

국민은 시스템에 공개된 제안을 살펴보고, 공감·댓글·설문 등 자유로운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보완 사항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청와대는 필요한 경우 국민·전문가·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열어 더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숙의 과정에서 정책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은 제안은 관계부처가 재검토해 제도개선과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스템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며, 국민신문고와 연계해 정책화 대상 제안의 발굴·관리와 국민의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 누리집에 '국민과 함께' 항목을 마련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의 공식 명칭은 국민 참여를 받아 최종 결정한다.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공모로 총 271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접수된 제안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후보 10건은 29일부터 개통되는 시스템에서 일주일간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명칭을 확정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국민이 제안한 의견 하나하나가 국정 개선을 이끄는 소중한 정책 자산"이라며 "시스템은 국민의 아이디어가 숙의와 논의를 거쳐 정책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참여 모델로, 앞으로도 국민 참여가 정책설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국정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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