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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3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8월13일 14:18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53

남북고위급회담 오후 일정 돌입...평양 남북정상회담 윤곽 나올 듯
기무사 '불법행위' 연루자 20여명 원대복귀…1300여명 인적청산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남북고위급회담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조율입니다.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평양서 열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최근 바닥을 쳤습니다.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진데 따른 반대급부입니다. 문 정부 입장에선 남북정상회담이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북측이 종전선언, 대북제재 해제 등을 강하고 밀고 나오는 상황이어서, 미국과의 조율이 난제로 보입니다.

정치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큰 틀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잡아가다 보면, 내수에선 어느새 큼지막한 구멍이 뚫리니 말입니다. 아니나다를까. 오늘 오전 발표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니 58%를 간신히 맞췄습니다. 이달 들어 취임 이후 최저치 수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더딘데 따른 반감이 작용헀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주 16일(목) 여야 5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면서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 대통령 특유의 과감하고 밀리지 않는 추진력이 이번에도 성과를 낼지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북측 대표단이 13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을 갖고 있다. 2018.08.13

<주요 헤드라인 뉴스>

-조명균 "한 배 타면 한 마음", 리선권 "남북은 막역지우"/뉴스핌
남북이 13일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진행 중이다. 남북 수석대표들은 덕담을 주고받으며 회담의 결과물을 기대케 했다. 리 위원장은 특히 "북남 정상들의 평양 상봉이 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논의하면 앞으로 민족이 바라는 또 소망하는 문제들에 확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며 '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 개최'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기무사 '불법행위' 연루자 20여명 원대복귀…1300여명 인적청산 본격화/헤럴드경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으로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고위간부 20여명이 13일 육해공군의 원 소속부대로 복귀한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불법행위에 연루된 장성 포함 20여명의 기무사 고위간부가 이날 원대복귀 조치된다.

-<北 석탄 반입 파장>"민간업체의 일탈" 발표 후 더 커지는 의혹… 재발 우려 여전/문화일보
정부가 약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일부 민간 수입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일탈이라고 발표했지만 수사 지연 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특히 수사 장기화로 문제의 선박들이 수사 착수 이후에도 수십 차례 한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산 석탄 반입 재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연간 60억' 국회특활비 완전폐지…민주·한국, 결국 동참(종합) /연합뉴스
여야가 13일 올해 60억원 규모로 책정된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난 8일 특활비는 유지하되 양성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특활비 전면 폐지로 방향을 돌린 것이다.

-민주 반환점 돈 당권경쟁..李 굳히기 vs 金 봉하행 '뒤집기'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반환점을 돌면서 세 주자의 각축전이 절정을 향하고 있다. 특히 송영길·김진표·이해찬 당 대표 후보(기호순) 모두 당내 주류인 친문(친문재인) 표심의 향배가 결국 승부를 가른다는 판단하에 본격적인 지지세 구축에 공을 들였다.

-국회서 머리 맞댄 BMW-국토부-민주당 "한점 의혹 없게" /뉴스핌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BMW 화재 관련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도 매일 한건씩 차량화재가 발생해서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우선 제조회사 BMW에서 원인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데 대해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북한 석탄, 경제‧안보에 심대한 타격...정부 관리소홀 크다" /뉴스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13일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 문제에 대해 "우리 기업, 금융기관을 비롯한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미치고 국가 안보에도 중요한 문제"라며 우리 정부와 국가가 관리를 잘못해 온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질타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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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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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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