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소상공인 농성장 찾는 野 “최저임금 무리한 인상, 시장경제 파괴”

기사입력 : 2018년08월10일 09:04

최종수정 : 2018년08월10일 09:50

10일 시장경제살리연대 이언주 의원 등 광화문 농성장 방문
김관영 바른미래 원내대표도 방문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확정에 소상공인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10일 야당 의원들이 잇따라 현장을 찾아 이들과 대화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로 구성된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소속 이언주, 강효상, 윤상직, 정유섭, 정운천 의원 등은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빌딩 앞 소상공인 농성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종석‧추경호,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발족했다. <사진 = 뉴스핌 오채윤 기자>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국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부터 우리 헌법 정신인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지켜냄으로써 시장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적절한 사회안전망과 경쟁질서 구축을 통해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겠다는 기치 아래 발족됐다.

지난달 15일 이언주, 정운천, 김용태, 김종석, 추경호 의원이 중심이 되어 출범했고, 정유섭, 윤상직, 강효상, 지상욱, 오세정 의원이 추가로 합류했다.
   
연대 측은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은 국가권력이 시장 가격질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결국 고용불안과 물가폭등, 국제경쟁력 약화, 자영업자 줄도산 등으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나라경제만 파탄 낼 것이라고 출범 때부터 계속 비판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우려와 소상공인들의 이의제기 요구를 묵살하고 인상안이 결국 확정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같은 장소를 찾아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약속할 전망이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축이 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지난 9일 서울 광화문에 ‘소상공인 119민원센터’를 마련하고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천막농성과 대국민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고용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차등지급안을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최저임금 차등화 정당성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을 차등 지급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오는 29일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인근에서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개소식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8.09 leehs@newspim.com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