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투표 결과대로 각 당별 총 의석수 배분...대표적 국가 '독일'
사표 줄고 비례성 높아지는 장점...다당제·책임정당정치 제도화 기여
'초과의석' 문제로 전체 국회의원수 늘어나 국민 여론 부정적
지역구 의원 줄이는 방안은 현역들의 거센 저항으로 어려워
제도 성공의 필수 전제는 '정당에 대한 신뢰'...단기 도입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마지막까지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고심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상임고문이 출사표에서 강조한 정치제도, 그 중에서도 선거제도 개혁 방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손학규 후보는 지난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것”이라며 “제가 2013년부터 계속 주장해왔고 토론회에서도 제시한 독일식 선거제도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타협하고 합의를 이루는 정치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 경제발전과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모두 말로는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탄탄한 지역‧계층 지지 기반을 가진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가 얽힌 현실에서, 손 고문이 들고 나온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떤 제도며, 우리 선거 제도에 어떠한 함의를 지니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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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9.2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8.08 yooksa@newspim.com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정당 명부에 각각 1표씩 행사해, 그 중 정당 투표 결과로 정당 전체 의석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선거 결과 A당이 50%, B당이 30%, C당이 20%를 득표했다면 의석수도 그 비율대로 배분된다. 정당별 의석수가 결정되면 지역구에서 획득한 의석을 먼저 채우고, 남은 의석은 정당명부 순서에 따라 비례대표가 채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불릴 정도로 독일이 대표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이밖에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등이 채택했다.
기본적으로 정당 투표의 결과로 정당이 차지할 총 의석을 결정하기 때문에 비례성이 높게 나타난다. 비례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사표(wasted vote)’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2016년 20대 총선 결과를 보면, 253개 지역구에서 발생한 사표는 1059만여표로 총 유효투표수 2400만여표 중 44.14%에 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기대효과로 가장 높게 평가받은 점도 비례성 향상이다. 다당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비례대표 수가 늘어나면 인물과 지역에 기초한 경쟁이 아닌, 정당에 기초한 경쟁을 유도해 책임정당정치 제도화에 기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실제 도입하기에는 복잡하고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 중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비례의석 비율 조정 문제다. 이는 ‘초과의석(overhang seat)’의 문제와 연관이 깊다.
초과의석은 한 정당이 지역구에서 획득한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의해 그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보다 많은 '잉여 의석'을 뜻한다. 예를 들어 300석 기준 A당이 정당 투표에서 50%를 얻었다면 A당의 총 의석수는 150석인데, 이때 지역구에서 160석을 승리했다면 160석은 기본적으로 보장된다.
즉 지역구 의석이 많고 비례의석 비율이 낮으면 초과의석이 많아질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독일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이 1대1이며, 대체로 평균 2대1 수준이다.
지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동형 비례제를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하면서 제안한 비율도 2대1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5.38대 1(253:47)이다. 이를 300석을 유지하며 2대1 수준으로 맞추려면 지역구를 대폭 줄이거나(200:100), 아니면 지역구를 유지한 채 비례를 늘려 총 의석을 380석(253:127)으로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회의원 300명도 너무 많다고 비판하는 여론도 높은 현실에서, 국회가 총 의석수를 늘리겠다고 나서면 비판 여론이 거셀 것이다. 지역구를 줄이는 문제는 현역 의원들의 핵심 이해관계를 건드리는 것이기에 의원들간 갈등의 문제와 정쟁이 함께 발생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제가 인물대표성과 비례성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과의석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의 선거구에서 2~3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도입 논의가 함께 이어진다. 중선거구제로 바꾸면 총 의석수 변동 없이 비례의석을 늘리는 것이 좀 더 쉬워지지만, 이 역시 지역 기반이 탄탄한 곳의 의원들의 저항이 심하다.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거 결과에 따라 의석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국민 동의와, 비례대표 선발을 책임지는 정당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이다. 정당에 대한 신뢰가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자칫 파편화 된 다당제를 만들어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여기에 선거구제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