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은산분리 완화 처리 합의...지분한도 34%로 가닥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리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밑조율이 치열하게 이뤄지는 듯 한데, 양측 모두 만족할만한 성과에 도달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 행정부에선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쓰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 행벙부 고위관료들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 간 합의를 여전히 신뢰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치켜세우는 한편 대북 압박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오늘 오전 외신 보도가 흥미롭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발인데요. 앞으로 6~8개월 이내에 북한이 핵탄두 60~70%를 미국이나 제3국에 인도하면서 핵탄두를 제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보도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수차례 거부했다고 합니다. 북미 간 협상의 양 끝에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통일전선부장)이 있다고 하네요.
북미 간 신경전, 예컨대 비핵화 '줄다리기'가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얻을 것(체제보장과 경제원조)을 얻고, 줄 것(비핵화)은 최대한 미루는 '살라미 전술'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기사가 눈에 띕니다.
북미 간 밀고 당기는 협상 테이블 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메뉴를 가지고 갈지 궁금합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오늘 이틀간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4.27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가을 남북정상회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2018년 한반도 대격변의 클라이막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중하면서도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는 정부 당국자의 전언이 의미심장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부, '北 석탄 의심 수입업체' 신고 받고도 납품 방치/TV조선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반입됐다는 통보를 받기 7개월 전에 이미 수상한 신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년 초 한 석탄 수입업체가 동서발전에 석탄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북한산으로 의심된다며 계약을 취소당했고 동서발전은 이 사실을 관세청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후 이 업체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업체가 남동발전에 석탄을 공급했다는 겁니다. 관세청이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스 바로가기 소방관들, 김정숙 여사에 너도나도 부탁한 것은? "국가직으로 바꿔달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최근 폭염 속에 화성소방서를 방문해 소방관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이날 전국에서 1일 출동건수 1위인 화성소방서를 방문해 폭염기 출동태세 점검과 소방장비 체험을 함께 했다. 김 여사는 자가심리치유실도 방문해 소방관들의 심리 치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소방장은 "소방관은 아직 지방직이어서 경찰처럼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심층분석] 숨통 튼 대북 인도적 지원...文정부, 유화책 속도 낸다/뉴스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 인도적 지원 가이드라인'을 승인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6일(현지시간) 대북제재 위원회가 인도주의적 품목에 한해 대북제재를 면제하는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눈에 띄는 점은 초안을 미국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대북제재와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지원은 별개로 다루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No·특활비 Go…'안면몰수' 국회 /서울신문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끄는 20대 후반기 국회가 8일 국회의원 38명이 피감기관 등의 지원으로 위법하게 국외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회피했다. 또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결정에 항소 절차를 시작했다.
-청와대 드라이브에 민주당도 은산분리 방향 선회... 국회 정무위 전수조사 결과 /중앙일보
8일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해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등 법안 5개가 제출돼 있다. 중앙일보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24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17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 지분을 늘리는 방안에 찬성했다. 적극 검토 2명까지 포함하면 19명이 법안 지지로 기운 셈이다.
▶뉴스 바로가기 [인터뷰] 송영길 "文, 대선때 '원팀' 선대위 맡겨...그 때 선택 지금도 유효할 것"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송영길 후보는 8일 "호남하고 부산경남에서 1등으로 지지해준다는 것은 너무나 고무적인 현상이고, 저의 메시지에 대한 호응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이날 오후 김해지역 지지자 모임에 앞서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모언론사 의뢰로 실시된 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1위를 차지한 것과 관련해 "송영길은 통합의 아이콘"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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