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8월 7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8월07일 13:53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53

北 석탄 운반선박, 4일째 포항에 정박...대북제재 위반 논란 예고
당정 "7·8월 누진제 한시적 완화...가구당 평균 19.5% 요금인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폭염으로 인해 올 여름 전력 사용량이 역대 최고를 경신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하지만 이런 무더위에 장사 있을 리 없지요. 선풍기나 에어컨 판매량 또한 역대 최고를 갈아치웠다니, 올 여름이 얼마나 무더운지 잘 보여줍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폭염 때문에 지난달 도쿄에서만 105명이 사망했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전 지구적 재앙인 것이지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7~8월 전기세 누진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 중인 전기요금 할인율도 추가적으로 30% 확대한다고 합니다.

오늘이 입추인데, 이 무더위도 이제 서서히 지나가겠지요. 날씨가 더워도 북한발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뉴스의 홍수라고 말하면 조금 과장될까요. 하지만 요즘 북한 관련 뉴스의 비중은 역대 어느 때보다 많아졌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선박이 포항에 입항해 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오늘 오전 긴급 보도했습니다. 포항에 입항해있는 선박은 제3국의 선박 진룽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진룽호는 한국시간으로 4일 오전 9시24분 포항에 입항해 오늘도 계속 정박 중입니다. 북한산 석탄을 실었다는 물증이 나오면,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는데요. 이래저래 '뻥~' 뚫려버린 대북 제재를 놓고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열린 제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이 지사가 신임 조직위원장 자격으로 참석, 영화제 운영 방향과 개막작, 국제·아시아·한국 경쟁 및 상영작 등을 발표하고 공식 트레일러(예고편)를 소개했다. 2018.08.07 deepblu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北 석탄 운반선박, 4일째 포항에 정박/뉴스핌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선박이 한국 포항에 입항해 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포항에 입항해있는 선박은 제3국의 선박 진룽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진룽호는 한국시간으로 4일 오전 9시24분 포항에 입항해 7일 현재까지 머물고 있다.

-통일부 "항명 없었다" 발끈…쟁점 살펴보니/머니투데이
전날 복수의 매체는 이달 중 개소 예정인 공동사무소 소장직으로 청와대 등이 차관급이나 수석급을 염두(일부 매체는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보도)하고 있는 중에 통일부가 이에 대해 사실상 항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측은 △대통령의 '차관급' 재가가 없었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국장급 임명을 별도 지시한 적 없으며 △통일부 내부 관계자가 관련한 조사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뉴스 & 분석>靑비서관 이상 32%가 운동권…더 짙어진 '전대협 색채'/문화일보
7일 문화일보가 청와대 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비서관급 이상 64명(공석 포함)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학생운동권 또는 진보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은 모두 21명으로 32.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공석 중인 비서진에 대한 추가 인선 결과에 따라 이 비율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업무 특성상 정부 부처 파견 인사들이 많은 정책실, 국가안보실을 제외하고 비서실장 산하로 범위를 좁히면 비서관 이상 31명 중 19명(61.3%)이 학생운동권 또는 진보 시민단체 출신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등에서는 '운동권 청와대'라고도 부를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뉴스 바로가기 당정 "7·8월 누진제 한시적 완화...가구당 평균 19.5% 요금인하"/뉴스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사상 유례 없는 폭염 상황에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한전과 협의를 거쳐 7~8월 두 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 배려계층 여름철 냉방 지원 대책'으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한다.

-'김병준 저격수' 김태년 "이명박·박근혜 정권이야말로 국가주의"/오마이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연일 계속되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국가주의' 공세에 "과거 입만 열면 종북몰이·색깔론 들먹이던 한국당의 새로운 버전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2006년에 학교에서 탄산음료 판매 금지를 추진한 적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앞으로 특활비 받지 않겠다…받은 돈 전액 반납"/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7일 "앞으로 그 어떤 형태와 명목의 특수활동비도 일절 수령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존경하는 고(故) 노회찬 의원이 특활비 폐지를 이야기했고 수령했던 특활비를 전부 반납하셨는데, 저도 깨끗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준 "대권도전 안 해…험한 짐 질 큰 인물 아니다"/세계일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자신을 둘러싼 '대권도전설'에 "그 무겁고 험한 짐을 질 만큼 제가 큰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력 부정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자리에서 "제 정치를 했다면 당에 들어와서 당협위원장 교체도 하고 인적청산 한다고 야단도 치고 그랬을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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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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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