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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文정부 성공하려면 금융개혁으로 중소벤처 창업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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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드라이브 걸어야...혁신성장 위해 중소벤처 열풍 불어야"
"규제 샌드박스 법안 통과, 은산분리 예외 규정으로 투자 촉진해야"
"창업 후 3~5년 다가오는 '데스밸리'...금융권·대기업 투자로 이겨내"
"당정청, 공동운명체...고통의 목소리 듣는 당이 정책 보완할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선 김진표 의원은 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혁신성장이 왜 느린 줄 아느냐"고 반문하며 인터뷰 내내 손바닥으로 책상을 쳤다. 문재인 정부의 밑그림을 그린 주역으로서 가지는 답답함을 과감 없이 보여주는 제스처였다.

김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2년 뒤 2020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선전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경제통인 그가 보기에 문재인 정부의 호황기는 지금 정점을 찍고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8.01 kilroy023@newspim.com

노무현 정부 당시 경제‧교육부총리를 역임한 입지전적인 관료, 참여정부의 '정책 수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아 'J노믹스(문재인식 경제노선)'의 큰 틀을 짠 기획자. 김진표 의원을 일컫는 말이다. 

김 의원은 내로라하는 선후배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고건 전 총리, 전윤철 전 감사원장, 한덕수 전 총리 등과 함께 "관운을 타고 난 공직자"로 평가된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해찬-문희상 의원 등과 함께 '급(級)'이 너무 높아 일반 장관으로 가기에 부족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선호할 만한 정치-정책 베테랑으로서의 경륜을 함께 가졌다고 평가했다.

문 정부가 언제든 꺼내 들어 내각의 정점에 포진시킬만한 '히든 카드'라는 얘기다. 하지만 정작 김 의원은 문 정부의 현재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했다.

김 후보는 인터뷰 내내 답답함을 넘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일각의 회의론은 국회와 정부 등에 공동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기 중 우선 순위로 '금융개혁'을 꼽은 그는 야권의 저항과 관료들의 소극적인 자세, 금융권의 기득권 의식을 여당이 주체적으로 깨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1년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은 결국 '경제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개혁에 속도를 내고 중소벤처창업 열풍을 불게 해 우리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것. 김 후보는 "금융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시기는 이번 정기국회 뿐"이라며 "당정청이 공동운명체로서 움직이고, 당 대표는 총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8.01 kilroy023@newspim.com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혁신성장

문재인 정부의 '더불어 잘사는 경제' 5대 국정전략엔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이 포함돼 있다. 역동적인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창의적 벤처기업과 혁신적 창업자를 육성하자는 내용이다.

김 후보는 '중소벤처 열풍'을 강조했다. 자영업에 몰렸던 인재들이 중소벤처가 만들어낸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하며 생산성을 높이고, 증권회사나 자산운용회사 같은 금융권은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해 사업을 확장시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이 유망한 벤처기업에 투자하게 하면 내년 하반기엔 벤처 성공 신화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규제 샌드박스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고 은산분리 예외 규정을 만들어서 금융권이 좀 더 경쟁체제로 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금융기관에서 제외시켜서 재계가 여유 자금을 가지고 유망 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쪽으로 경제가 나타나면 그것은 성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8.01 kilroy023@newspim.com

중소벤처 '데스밸리'...대기업 투자로 상생해야

김 후보는 정부 혼자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데스밸리(창업 3~5년차 기업이 겪는 경영난)까지 관리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며 금융권·대기업의 투자로 경제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의 미래 승패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건 금융권과 대기업"이라며 "이들이 지속적으로 살펴보며 유망한 기업에 투자하면 '배틀그라운드'같이 기업 가치가 100조가 넘는 기업을 키워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정권에서 대기업에게 아무리 투자하라고 협박했지만 함부로 투자하지 않았다"면서 "구글, 애플, 아마존, 바이두 같은 세계적 기업은 이미 유망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식으로 주된 수입원을 바꿨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기업형벤처캐피탈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8.01 kilroy023@newspim.com

"당정청은 공동운명체"...경제컨트롤 타워 "당이 보완"

김 후보는 "당정청은 공동운명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를 살리는 데 당 따로, 정부 따로 할 수 없다"며 "(민생과 접점이 상대적으로 많은) 당이 매일같이 현장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있고, 당장 1년 9개월 뒤에 총선을 치르는 당이 주도해서 당정청 협의를 긴밀하게 해 정부와 청와대와 일체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국회 상임위별로 관련 정부부처와 일주일에 한번씩 매주 만나 당정협의를 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고위당정협의는 '분기별 한번'을 '한달에 한번'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한 당 대표-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이뤄진 '당정청 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 주례회동을 통해 간격을 좁히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당이 경제컨트롤 타워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 대표가 되면 경제통 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원외위원장으로 구성된 '경제혁신본부'를 만들겠다"며 "현장의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정답을 만들어 바로 해답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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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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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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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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