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교착상태에 '대화중시' 한국은 초조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8월로 앞당기자는 한국의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고 2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북한은 회담에 앞서 경제협력과 한반도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한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 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문은 "최근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국면전환을 원하는 한국정부가 초조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남북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은 한국의 제안에 8월 말 남북정상회담을 열려면 4월 정상회담보다 진전된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남북 경제협력이나 한반도 종전선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 노동신문(전자판)도 7월 31일자 논평에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대해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북한 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도 "수습책이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북한은 다음달 9일 건국 70주년을 맞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말부터 경제관련시설을 집중적으로 시찰해왔다. 평안북도의 화장품공장 시찰에선 관계자를 강하게 질책하는 등 성과를 연출하는 데 혈안이다.
아사히신문은 "북한이 경제협력을 요구하는 배경엔 경제 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노동신문은 7월 25일자에서 "미국은 종전을 선언하는 데서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며 신뢰양성을 위한 필요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한관계자는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업적"이라며 "종전선언은 김정은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달성하지 못했던 남북통일로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따른 안전이 위협받지는 않을지를 지켜보면서 비핵화조치를 신중하게 진행해갈 생각으로 보인다. 오는 4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는 리용호 외무상도 경제협력과 종전선언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반복할 전망이다.
신문은 "북한은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한국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번달 하순에 열릴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대화 중시' 초조한 한국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미국에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원장은 미국 측에 남북 경제협력과 종전선언에 대한 이해를 요구했지만, 협의는 결렬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지난 1일 8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나 서 원장의 방북에 대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신문은 한국정부 고위관계자 출신을 인용해 현재 한국 정부 내에선 7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했을 당시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남북 대화노선이 막히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가을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8월로 앞당기려고 북한에 타진한 데에도 국면전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문은 "한국이 남북대화에 너무 기울어지면 미국의 불신을 살 수 있다"고 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에 참여하려는 중국의 의향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서 원장의 방미 당시 미국 측 인사들은 이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 '비핵화가 우선' 뜸들이는 미국
한편 미국 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월 건국 70년 행사 전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종전선언에 고집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다. 신문은 외교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에 뜸을 들이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으라고 북한에 요구하는 전략이다"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관계자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선다면 미국도 단계적으로 선언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미 정상회담 전에 종전선언에 전향적인 자세를 나타낸 바 있으며, 현재도 북미협상의 성공을 위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미국 측이 선언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