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언론들이 ‘북한은 믿을 수 없는 적국’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근거해 북한이 신의를 저버리고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스토리를 짜깁기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지적했다.
지난 6월 말과 7월 초에 거쳐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약속을 저버리고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는 보도가 미국 언론에서 연이어 나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후속 협상을 위해 북한 방문을 준비하던 때였다.
미국 NBC뉴스는 6월 29일 ‘북한이 최근 수개월 간 여러 곳의 비밀 장소에서 핵무기 연료 생산을 늘렸고, 김정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더욱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이러한 시설을 숨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익명의 관리를 인용해 ‘북한이 미국을 속이려 한다는 증거가 명명백백하다. 정보 분석에 따르면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여러 개’라고 전했다.
38노스는 7월 26일(현지시간)자 논평에서 NBC 기자들이 문제의 정보 보고서를 직접 보거나 내용을 전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익명의 관리가 정보 보고서의 결론이라고 주장하는 진술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게다가 문제의 그 관리가 미국 '정보 공동체‘ 일원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보도였다면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은 결론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했으나, NBC는 미국 정보기관들의 북한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진술일 뿐인 내용을 확실한 증거처럼 제시했다는 것이다.
‘정보 공동체’란 미국의 16개 정보기관 협의체로, 각 기관은 특정 사안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판단이 이뤄진다.
NBC 보도 하루 뒤 워싱턴포스트(WP)도 비슷한 보도를 내며 출처를 미 국방정보국(DIA)이라 밝혔는데, DIA는 미 정부 공동체 내에서 적국의 능력이나 의도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갖추지 못한 기관으로 간주된다고 38노스는 지적했다. DIA의 활동과 관련해 경험이 많은 전직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는 “DIA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분석 결과로 제시하는 경향이 짙다”고 말했다.
WP는 미국 고위 관료를 인용해 ‘미국 정보기관들이 오랫동안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의 존재에 대해 의심해왔고, 여러 개의 시설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데이비드 울브라이트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의 보고에 따르면, 미 정보 기관들은 이러한 의심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38노스는 전했다.
울브라이트 소장은 애초에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은 ‘그 근처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탈북자가 진술한 것으로, 그는 시설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며 단기 시설의 용도를 추측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미국 정보기관들은 이 진술이 나온 지 8년이 지난 지금도 이러한 시설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미국 분석가들과 외국 정부 관계자들은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고 알려진 건물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이 이뤄진다고는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울브라이트 소장은 설명했다.
지난 1998년에도 미국 정부가 위성사진과 첩보를 바탕으로 북한 금창리에 핵시설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수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북한이 1999년과 2000년에 사찰단을 허용한 결과 문제의 지하 시설은 우라늄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를 빼내는 환기시설인 것으로 드러난 적이 있다.
적어도 당시에는 의혹 시설의 위치는 파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국 관료들은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저버리고 비밀리에 핵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8노스는 이러한 정보가 유출된 시점이 공교롭게도 7월 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시점과 맞물렸다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를 흔들어 대북 강경 정책으로 기울게 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CNN·NBC뉴스는 또 북한이 영변 핵무기 시설을 확장하고 미사일 생산 시설도 보강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언론은 38노스 정보원들을 비롯해 민간 분석가들이 제공한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북한과의 협상 내용을 왜곡하는 우를 범했다며, 싱가포르 회담에서 공동 합의문이 발표된 것은 북한이 즉각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38노스는 지적했다. 미국과 구소련도 군축 합의를 이뤘으나 최종 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양측 모두 무기고를 확대했다.
38노스는 NBC뉴스가 이러한 핵심적인 맥락을 무시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고 계속 미국을 속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말만 선택적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7월 1일 WSJ는 지난 5~6월 북한이 함흥에 위치한 고체연료 미사일 제조공장을 확장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산하 비확산연구센터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북미정상회담이 한창 추진 중이던 시기에 북한이 미사일 시설을 확장했다는 데에 방점을 뒀다.
이로 인해 북한이 회담을 준비하면서 뒤에서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비난이 이어졌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주장이 부각됐다.
이에 대해 38노스는 이 시설의 확장공사는 정상회담이 추진되기 한참 전에 시작됐으므로 미국과의 포괄적 합의를 위한 북한의 협상 의지를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적국의 심각한 군사적 위협에 처한 국가라면 응당 대화가 실패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도 일방적으로 항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8노스는 다른 방식이기는 하지만 미국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8노스는 미국 언론들이 이러한 부정확한 보도들로 북한과의 협상은 부질없다는 편견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핵 사기극’ 스토리가 반박되거나 진위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대북 대화에 우호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뒤집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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