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종합] 삼성 반도체 직업병 보상, 11년 만에 완전 해결 눈앞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4일 삼성전자-반울림, 중재합의서에 서명
삼성전자 "완전한 문제 해결 위해 최선 다해 협조"
반올림 "직업병 문제, 해결의 실마리 찾아 다행"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보상 문제가 11년 만에 완전 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해당사자인 삼성전자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 모두 조정위원회가 제시하는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 최종 중재안이 나오는 오는 9월에 직업병 보상 문제는 완전 마무리 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반올림, 조정위는 24일 서울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간 제2차 조정(중재)재개를 위한 중재합의서 서명식'에서 조정위에 중재권한을 모두 위임하는데 합의했다.

앞으로 조정위는 양측의 주장을 포함해 지금까지의 연구 및 관련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중재안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보상 문제는 지난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던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황유미 씨의 아버지인 황상기씨는 시민단체 반올림을 통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피해보상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2014년 피해보상을 헤결하기 위해 출범한 조정위를 통해 보상안을 제시했다.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보상(2015년)을 제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상기 반올림 대표(왼쪽부터), 김지형 조정위원회 위원장, 김선식 삼성전자 전무가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간 제2차 조정재개를 위한 중재합의서 서명식‘에서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2018.07.24 leehs@newspim.com

다시 재개된 2차 조정은 올해 초 조정위가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조정위의 중재안을 모두 수용하는 방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물꼬가 트였다.

조정위는 ▲1차 조정 당시 양측의 요구사항과 쟁점 ▲1차 조정결정 이후 양측의 주장과 요구사항 ▲반도체 관련 삼성전자·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에서 실시한 지원보상방안 등을 바탕으로 한 최종 중재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최종 중재안에 ▲새로운 질병에 대한 보상 방안 ▲반올림 피해자 보상안 ▲삼성전자 측의 사과 ▲재발 방지 및 사회공헌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김지형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삼성 반도체나 반올림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보고, 불확실한 영역의 직업병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의 새로운 기준이나 방안을 수립하는데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중재안을 만들 것"이라며 "중재안에는 반올림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 문제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직업별 발생의 위험에 실효적으로 대처하는 방향까지 담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실무적으로 조정위원회 산하에 따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예정"이라며 "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중심의 사회적 논의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상기 반올림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간 제2차 조정재개를 위한 중재합의서 서명식‘에서 인사말을 하던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07.24 leehs@newspim.com

반올림은 2차 조정을 통해 반올림 내에서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삼성전자의 공식사과, 재발 방지 및 사회공헌 방안 등의 요구가 최종 중재안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오는 25일부터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천막농성을 중단하고, 이날 농성 해단 문화제도 열기로 했다.

황상기 반올림 대표는 "돈 없고 힘없고 가난한 노동자라 해서 작업현장에서 화학약품에 의해서 병들고 죽어간 노동자를 10년이 넘도록 긴 시간동안 해결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섭섭한 일"이라며 "삼성 직업병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노동현장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조정위가 합리적인 최종 중재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선식 삼성전자 전무는 "완전한 문제 해결만이 발병자 및 그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가치 있는 일이라 판단해 중재 수용을 결정했다"며 "삼성전자는 조정위가 제안한대로 타협과 양보의 정신에 입각해 가장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fla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