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종합] 삼성 반도체 직업병 보상, 11년 만에 완전 해결 눈앞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4일 삼성전자-반울림, 중재합의서에 서명
삼성전자 "완전한 문제 해결 위해 최선 다해 협조"
반올림 "직업병 문제, 해결의 실마리 찾아 다행"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보상 문제가 11년 만에 완전 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해당사자인 삼성전자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 모두 조정위원회가 제시하는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 최종 중재안이 나오는 오는 9월에 직업병 보상 문제는 완전 마무리 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반올림, 조정위는 24일 서울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간 제2차 조정(중재)재개를 위한 중재합의서 서명식'에서 조정위에 중재권한을 모두 위임하는데 합의했다.

앞으로 조정위는 양측의 주장을 포함해 지금까지의 연구 및 관련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중재안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보상 문제는 지난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던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황유미 씨의 아버지인 황상기씨는 시민단체 반올림을 통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피해보상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2014년 피해보상을 헤결하기 위해 출범한 조정위를 통해 보상안을 제시했다.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보상(2015년)을 제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상기 반올림 대표(왼쪽부터), 김지형 조정위원회 위원장, 김선식 삼성전자 전무가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간 제2차 조정재개를 위한 중재합의서 서명식‘에서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2018.07.24 leehs@newspim.com

다시 재개된 2차 조정은 올해 초 조정위가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조정위의 중재안을 모두 수용하는 방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물꼬가 트였다.

조정위는 ▲1차 조정 당시 양측의 요구사항과 쟁점 ▲1차 조정결정 이후 양측의 주장과 요구사항 ▲반도체 관련 삼성전자·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에서 실시한 지원보상방안 등을 바탕으로 한 최종 중재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최종 중재안에 ▲새로운 질병에 대한 보상 방안 ▲반올림 피해자 보상안 ▲삼성전자 측의 사과 ▲재발 방지 및 사회공헌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김지형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삼성 반도체나 반올림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보고, 불확실한 영역의 직업병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의 새로운 기준이나 방안을 수립하는데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중재안을 만들 것"이라며 "중재안에는 반올림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 문제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직업별 발생의 위험에 실효적으로 대처하는 방향까지 담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실무적으로 조정위원회 산하에 따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예정"이라며 "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중심의 사회적 논의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상기 반올림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간 제2차 조정재개를 위한 중재합의서 서명식‘에서 인사말을 하던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07.24 leehs@newspim.com

반올림은 2차 조정을 통해 반올림 내에서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삼성전자의 공식사과, 재발 방지 및 사회공헌 방안 등의 요구가 최종 중재안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오는 25일부터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천막농성을 중단하고, 이날 농성 해단 문화제도 열기로 했다.

황상기 반올림 대표는 "돈 없고 힘없고 가난한 노동자라 해서 작업현장에서 화학약품에 의해서 병들고 죽어간 노동자를 10년이 넘도록 긴 시간동안 해결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섭섭한 일"이라며 "삼성 직업병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노동현장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조정위가 합리적인 최종 중재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선식 삼성전자 전무는 "완전한 문제 해결만이 발병자 및 그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가치 있는 일이라 판단해 중재 수용을 결정했다"며 "삼성전자는 조정위가 제안한대로 타협과 양보의 정신에 입각해 가장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fla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사진
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