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日 정관계 'AI시대 대비해라'…교육·정책 등 고민 잇따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인공지능(AI)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일본 정부부처가 AI로 고민하고 있다. 당장의 AI산업 육성책이나 활용법 뿐만 아니라 그 근간이 되는 '큰 그림'에 대한 고민이 두드러지고 있다. AI 시대의 인재육성 방법이 대표적이다. 

도쿄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코딩 부트 캠프에서 학생들이 코딩에 열중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일본 정부부처 "AI시대 교육 대비하자"

"2030년의 교실은 어떤 모습일까?"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6월 발표한 '제언'에는 AI를 활용한 '미래의 교육'이 묘사돼 있다. 제언에 따르면 미래의 교과학습은 데이터를 근거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교과나 학년, 수업시간의 개념도 옅어진다. 선생님의 역할도 데이터에 근거해 개별지도나 학생의 의욕 확대 등 다양해진다. 

아울러 현재 교육에 대한 비판도 담겨있다. 제언에 따르면 현재의 교육은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 결여"되어 있고, "왜 배워야하는지는 나타나지 않은 채 '일단 공부'를 외치는 방식"이다. 

경제산업성은 제언을 근거로 향후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첨단기술 프로그램 등의 실증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은 "산업 인재육성을 담당하는 경제산업성이 학교 교육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경제산업성이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이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앞으로의 일상과 노동 방식을 추측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노동인구의 절반이 AI와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는 문부과학성도 뒤질새라 지난달 AI시대의 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 문부과학성은 AI가 고도로 발달된 '소사이어티 5.0시대'를 대비해 △개별·최적화된 교육 △독해력 등 기초적인 학력과 정보활용능력 △문·이과 단절에서 탈피하겠다는 것을 향후 교육정책의 방향성으로 삼았다. 

문부과학성 측은 제시한 방향성을 보다 구체화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아카호리 간지(赤堀侃司) 도쿄공업대 명예교수는 "정부의 움직임을 환영한다"면서도 "데이터가 아이들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해 '선생님'을 대신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일본 "AI 정책 틀 마련하자"

AI 기본정책 틀에 대한 고민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로 이뤄진 'AI 네트워크사회 추진회의'는 AI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0개의 공통원칙을 마련했다.

10대 원칙은 △적정 이용 △적정 학습 △연계 △안전 △보안 △프라이버시 △존중·자율 △공평성 △투명성 △설명책임이다. 

일본 정부는 이 10대 원칙을 국제 규정으로 제정하기 위해 G20 등 국제회의에 제안할 방침이다. 

일본 정치권도 AI정책 틀 마련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은 지난달 '미래 테크놀로지와 금융·제도전략연구회' 첫 회합을 열었다. 이 연구회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을 토론하는 연구회다.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전 경제재생담당상, 다케시타 와타루(竹下亘) 총무회장 등 '묵직한' 인사들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야당도 AI에 관심을 갖긴 마찬가지다. 일본의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도 최근 AI정책을 위해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공동대표를 회장으로 하는 조사회를 설치했다. 

NHK는 "조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AI 활용 기본 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른 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AI정책을 당의 특색으로 삼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