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일본, ‘AI 활용 10대 원칙’ 국제 규정으로 제안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15:23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15:24

'공평성' '투명성' 등 AI 활용시 유의해야 할 10대 원칙 마련
내년 G20 회의에서 국제규정으로 최종 합의 계획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AI(인공지능)의 이용과 활용을 위한 10대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국제 규정으로 제정하기 위해 G20 등 국제회의에서 제안할 방침이라고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의 산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AI 네트워크사회 추진회의’는 전 세계적으로 AI 보급이 확산되는 가운데 AI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리스크를 분석했다. 자율주행, 의료, 금융 등 분야별로 AI의 이용 사례를 들고 어느 분야라도 유의해야 할 10개의 공통 원칙을 마련했다.

10대 원칙은 ▲적정 이용 ▲적정 학습 ▲연계 ▲안전 ▲보안 ▲프라이버시 ▲존중·자율 ▲공평성 ▲투명성 ▲설명책임 등이다.

'2018 국제인공지능대전'에 출품된 대화형 로봇. [사진=뉴스핌]

가령 ‘연계’ 원칙에서는 복수의 AI를 상호 접속하면 편익이 커질 뿐만 아니라 리스크도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의 AI의 결함이 네트워크 전체에 미칠 사태 등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리스크를 정확하게 인식해 두는 것이 본격적인 보급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정 학습’에서는 AI의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적절한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면 보안이 취약해 질 우려도 있다. ‘공평성’에서는 AI를 통해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할 것을 요구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화형 AI가 차별적인 발언을 반복하게 됐다는 사례를 들며, 악질적인 데이터가 심어지지 않도록 막는 것도 과제라고 지적했다.

‘투명성’은 자율주행 등을 구체적인 이용 사례로 들었다. 데이터의 입출력을 기록하고 보존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경위를 검증하거나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열거한 원칙을 배려해야 할 ‘이용자’의 범위나 분류도 정리했다. 자율주행의 경우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택시 사업자와 승객이 이용자가 된다. 의료용 AI라면 의사와 환자, AI에 의한 대출심사인 경우 금융기관과 대출신청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이용자가 된다.

일본 총무성은 이번에 마련된 10대 원칙을 토대로 국제적인 규정 제정에 나설 방침이다. 8월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디지털경제장관회의와 11월 중순 프랑스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등에서 논의를 진행한 뒤, 내년 일본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