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사] 법무부·검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보>

◇법무부
▲대변인 심재철 ▲감찰담당관 이정현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광석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영기 ▲법무심의관 김윤섭 ▲법무과장 박하영 ▲국가송무과장 김지완 ▲법조인력과장 이영남 ▲법조인력과 검사 김인숙 ▲통일법무과장 조광환 ▲검찰과장 신자용 ▲검찰과 검사 김윤선 ▲형사기획과장 진재선 ▲형사기획과 검사 조수영 ▲공안기획과장 서인선 ▲공안기획과 검사 김종욱 ▲국제형사과장 구승모 ▲형사법제과장 최지석 ▲인권조사과장 최두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정원혁

◇법무연수원

[본원]
▲연구위원 윤영준 김재구 안미영 ▲교수 전승수 한제희 ▲기획과장 박기동

[분원]
▲용인분원장 안권섭 ▲교수 조재빈 박지영 ▲대외연수과장 박영진 ▲교수 반종욱 이성식 김은미 이효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이정수 ▲수사정보1담당관 김종오 ▲수사정보2담당관 박진원 ▲정책기획과장 김태훈 ▲수사지원과장 김남순 ▲형사1과장 민기호 ▲형사2과장 한윤경 ▲조직범죄과장 이승호 ▲마약과장 천기홍 ▲피해자인권과장 허정수 ▲공안기획관 송규종 ▲공안1과장 송강 ▲공안2과장 김도완 ▲공판송무과장 정유미 ▲과학수사기획관 심우정 ▲법과학분석과장 이정환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김윤희 ▲디지털수사과장 박현준 ▲사이버수사과장 이덕진 ▲감찰1과장 김종근 ▲감찰2과장 이종혁 ▲검찰연구관 김찬중 ▲검찰연구관 문홍성 ▲검찰연구관 신성식 ▲검찰연구관 손영배 ▲검찰연구관 박종근 ▲검찰연구관 김영현 ▲검찰연구관 김웅 ▲검찰연구관 박상진 ▲검찰연구관 전양석 ▲검찰연구관 전준철 ▲검찰연구관 엄희준 ▲검찰연구관 이응철

◇서울고검
▲형사부장 김석재 ▲공판부장 이형택 ▲송무부장 최태원 ▲감찰부장 이영기 ▲검사 정만진 ▲검사 하종철 ▲검사 임무영 ▲검사 이의경 ▲검사 최성남 ▲검사 안성수 ▲검사 김한수 ▲검사 이태형 ▲검사 박장우 ▲검사 김국일 ▲검사 김충한 ▲검사 김병현 ▲검사 윤재필 ▲검사 백용하 ▲검사 서종혁 ▲검사 서봉규 ▲검사 배종혁 ▲검사 이원석 ▲검사 김신 ▲검사 명점식 ▲검사 박승환 ▲검사 최영운 ▲검사 정규영 ▲검사 최헌만 ▲검사 신명호 ▲검사 홍승욱 ▲검사 박광배 ▲검사 전영준 ▲검사 배창대 ▲검사 김택균 ▲검사 남상관 ▲검사 황금천 ▲검사 임창국

◇대전고검
▲검사 이학성 ▲검사 신은철 ▲검사 백찬하 ▲검사 고석홍 ▲검사 박석재

◇대구고검
▲검사 신배식 ▲검사 김호영 ▲검사 손순혁 ▲검사 류원근 ▲검사 주진철

◇부산고검
▲검사 최영권 ▲검사 정병대 ▲검사 박종기 ▲검사 박규은 ▲검사 최인호 ▲검사 신교임

◇광주고검
▲검사 송승섭 ▲검사 오규진 ▲검사 박문수 ▲검사 임용규 ▲검사 김완규 ▲검사 최성국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이두봉 ▲제4차장 이노공 ▲인권감독관 정순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2단장 이종대 ▲부장 김태광 ▲부장 정용수 ▲부장 박찬일 ▲부장 윤중기 ▲부장 이병석 ▲부장 박광섭 ▲부장 이상길

▲형사1부장 김남우 ▲형사2부장 권순정 ▲형사3부장 신응석 ▲형사4부장 이진수 ▲형사5부장 형진휘 ▲형사6부장 김도균 ▲형사7부장 김유철 ▲형사8부장 정영학 ▲형사9부장 이헌주 ▲총무부장 정진용 ▲공안1부장 양중진 ▲공안2부장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장 김수현 ▲외사부장 예세민 ▲공판1부장 이정훈 ▲공판3부장 김선화 ▲특수1부장 신봉수 ▲강력부장 김태권 ▲첨단범죄수사1부장 김태은 ▲첨단범죄수사2부장 조용한 ▲방위사업수사부장 정희도 ▲조사1부장 김종범 ▲조사2부장 노만석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은정 ▲부장 유병두 ▲부부장 우기열 ▲부부장 한태화 ▲부부장 정재현 ▲부부장 이주영 ▲부부장 백수진 ▲부부장 최재봉 ▲부부장 강석철 ▲부부장 조주연 ▲부부장 황정현 ▲부부장 이장우 ▲부부장 이상록 ▲부부장 정수진 ▲부부장 이상현 ▲부부장 강세현 ▲부부장 추혜윤 ▲부부장 나욱진 ▲부부장 김락현 ▲부부장 용성진 ▲부부장 김제성 ▲부부장 임일수 ▲부부장 신종곤 ▲부부장 최행관 ▲부부장 김도엽 ▲부부장 차범준 ▲부부장 신준호 ▲부부장 이동원 ▲부부장 박대범 ▲부부장 김진호 ▲부부장 김현아 ▲부부장 김현아 ▲부부장 손진욱 ▲부부장 양선순 ▲검사 김성원 ▲검사 채양희 ▲검사 송봉준 ▲검사 이태순 ▲검사 강성기 ▲검사 이세원

◇서울동부지검
▲차장 권순철 ▲인권감독관 김영익 ▲형사1부장 김효붕 ▲형사2부장 최성필 ▲형사3부장 윤상호 ▲형사4부장 장동철 ▲형사5부장 이정봉 ▲형사6부장 주진우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신은선 ▲부부장 전계광 ▲부부장 이광우 ▲부부장 양성필 ▲부부장 최원석 ▲부부장 유상민 ▲부부장 김상현 ▲부부장 원형문 ▲부부장 정성현 ▲부부장 이지형 ▲부부장 위수현 ▲검사 전세정 ▲검사 이승현 ▲검사 조규웅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 이주형 ▲제2차자아 김범기 ▲인권감독관 김후균 ▲형사1부장 오영신 ▲형사2부장 김지헌 ▲형사3부장 박억수 ▲형사4부장 최재민 ▲형사5부장 신형식 ▲형사6부장 김영일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강수산나 ▲금융조사1부장 오현철 ▲금융조사2부장 김형록 ▲공안부장 김성주 ▲부부장 이지윤 ▲부부장 김세한 ▲부부장 이방현 ▲부부장 최명규 ▲부부장 이곤호 ▲검사 김진혁 ▲검사 최여련 ▲검사 배지훈

◇서울북부지검
▲차장 최경규 ▲인권감독관 옥성대 ▲형사1부장 김현수 ▲형사2부장 고경순 ▲형사3부장 서성호 ▲형사4부장 권기환 ▲형사5부장 김명수 ▲형사6부장 박현철 ▲공판부장 장성훈 ▲부부장 박병규 ▲부부장 김진남 ▲검사 이종혁 ▲검사 손정아

◇서울서부지검
▲차장 노정연 ▲인권감독관 류지열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최창호

▲형사1부장 문성인 ▲형사2부장 정희원 ▲형사3부장 김재호 ▲형사4부장 안희준 ▲형사5부장 강성용 ▲식품의약조사부장 김형석 ▲부부장 김용규 ▲부부장 김창수 ▲검사 서민주 ▲검사 오창명

◇의정부지검
▲차장 김준연 ▲인권감독관 박봉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종근 ▲부장 박재영

▲형사1부장 박재현 ▲형사2부장 김대룡 ▲형사3부장 최성완 ▲형사4부장 박찬록 ▲공안부장 김석담 ▲공판송무부장 이선혁 ▲부부장 김현채 ▲부부장 채수양 ▲부부장 김태운 ▲부부장 고진원 ▲부부장 신혜진 ▲검사 이선미

◇고양지청
▲지청장 차맹기 ▲차장 신호철 ▲형사1부장 이문성 ▲형사2부장 김정호 ▲형사3부장 양재혁 ▲부부장 김영준 ▲부부장 임세호 ▲부부장 이곤형 ▲부부장 하재무

◇인천지검
▲제1차장 전형근 ▲제2차장 노정환 ▲인권감독관 김춘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승영 ▲부장 심학진

▲형사1부장 이성규 ▲형사2부장 신영식 ▲형사3부장 정진웅 ▲형사4부장 정종화 ▲형사5부장 이창수 ▲형사6부장 서정식 ▲공안부장 민기홍 ▲특수부장 조대호 ▲강력부장 이계한 ▲외사부장 김도형 ▲부부장 이상욱 ▲부부장 이주형 ▲부부장 성상헌 ▲부부장 김봉현 ▲부부장 최임열 ▲부부장 이동균 ▲부부장 홍석기 ▲부부자아 김남훈 ▲검사 권내건 ▲검사 홍희영

◇부천지청
▲지청장 김형길 ▲차장 이태승 ▲형사1부장 신승호 ▲형사2부장 박영준 ▲형사3부장 김경우 ▲부부장 정은혜 ▲부부장 정지영

◇수원지검
▲제1차장 서영수 ▲제2차장 이수권 ▲인권감독관 장봉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광진 ▲부장 윤석주

▲형사1부장 김욱준 ▲형사2부장 이준엽 ▲형사3부장 송길대 ▲형사4부장 변필건 ▲형사5부장 강범구 ▲공안부장 김주필 ▲특수부장 김경수 ▲강력부장 박영빈 ▲공판송무부장 김현 ▲부부장 임현 ▲부부장 이진동 ▲부부장 박윤선 ▲부부장 박혜경 ▲부부장 이환기 ▲부부장 최인상 ▲부부장 공봉숙 ▲부부장 황우진 ▲부부장 김수민 ▲부부장 김수환 ▲부부자아 이춘 ▲검사 안성희

◇성남지청
▲지청장 조종태 ▲차장 최기식 ▲형사1부장 양인철 ▲형사2부장 강형민 ▲형사3부장 양동훈 ▲형사4부장 정광일 ▲부부장 권방문 ▲부부장 이정렬 ▲부부장 서지현

◇여주지청
▲지청장 이용일 ▲부장 임대혁

◇평택지청
▲지청장 강지식 ▲형사1부장 김우석 ▲형사2부장 이동언

◇안산지청
▲지청장 박순철 ▲차장 안범진 ▲형사1부장 이형관 ▲형사2부장 윤원상 ▲형사3부장 이병대 ▲형사4부장 권재환 ▲부부장 하신욱

◇안양지청
▲지청장 이현철 ▲차장 배용원 ▲형사1부장 강종헌 ▲형사2부장 김성훈 ▲형사3부장 장준희 ▲부부장 김선문 ▲부부장 박순배 ▲부부장 최혁 ▲부부장 곽영환 ▲검사 손정숙 ▲검사 정영주

◇춘천지검
▲차장 황은영 ▲형사1부장 박길배 ▲형사2부장 손우창 ▲부부장 김원호 ▲부부장 이정우 ▲부부장 이혜은 ▲검사 조은수

◇강릉지청
▲지청장 한석리 ▲부장박승환

◇원주지청
▲지청장 배용찬 ▲형사1부장 문영권 ▲형사2부장 이복현

◇속초지청
▲지청장 박성민

◇영월지청
▲지청장 차순길

◇대전지검
▲차장 이성희 ▲인권감독관 황종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종칠

▲형사1부장 나찬기 ▲형사2부장 이영재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윤진용 ▲공안부장 박상진 ▲특수부장 임승철 ▲특허범죄조사부장 강지성 ▲공판부장 하담미 ▲부부장 박홍규 ▲부부장 김형주 ▲부부장 김종현 ▲부부장 이준범 ▲부부장 김호준 ▲검사 최근영

◇홍성지청
▲지청장 이용 ▲부장 박광현

◇공주지청
▲지청장 고필형

◇논산지청
▲지청장 이건령

◇서산지청
▲지청장 고은석 부장 장윤태

◇천안지청
▲지청장 임관혁 ▲차장 이선욱 ▲형사1부장 김양수 ▲형사2부장 장성철 ▲형사3부장 박인우 ▲부부장 이영림 ▲검사 김형원

◇청주지검
▲차장 조기룡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곽규홍 ▲부장 김기준

▲형사1부장 황병주 ▲형사2부장 김형수 ▲형사3부장 최영아 ▲부부장 박정의 ▲부부장 김정환 ▲부부장 이영화 ▲부부장 손찬오 ▲부부장 유지연 ▲검사 권순기

◇충주지청
▲지청장 박철완 ▲부장 임은정

◇제천지청
▲지청장 서정민

◇영동지청
▲지청장 배성훈

◇대구지검
▲제1차장 서영민 ▲제2차장 김재옥 ▲인권감독관 손석천 ▲형사1부장 김지용 ▲형사2부장 홍종희 ▲형사3부장 이재승 ▲형사4부장 박주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서창원 ▲공판부장 진철민 ▲공안부장 김성동 ▲특수부장 박성훈 ▲강력부장 전무곤 ▲부부장 주용완 ▲부부장 김정훈 ▲부부장 김승호 ▲부부장 김종우 ▲검사 임길섭 ▲검사 이원모 ▲검사 국진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백재명 ▲차장 이철희 ▲형사1부장 박재휘 ▲형사2부장 우승배 ▲형사3부장 이태일 ▲부부장 정일균 ▲검사 조지은

◇안동지청
▲지청장 최종무

◇경주지청
▲지청장 한웅재 ▲부장 조홍용

◇포항지청
▲지청장 김동주 ▲형사1부장 이성일 ▲형사2부장 김원지

◇김천지청
▲형사1부장 강승희 ▲형사2부장 김정진

◇상주지청
▲지청장 송지용

◇의성지청
▲지청장 박태호

◇영덕지청
▲지청장 정용환

◇부산지검
▲제1차장 김광수 ▲제2차장 조상준 ▲인권감독관 송연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동진

▲형사1부장 이준식 ▲형사2부장 주상용 ▲형사3부장 이동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윤경원 ▲공판부장 정재훈 ▲공안부장 이상진 ▲특수부장 박승대 ▲강력부장 류국량 ▲외사부장 유동호 ▲부부장 박재억 ▲부부장 정진우 ▲부부장 장소영 ▲부부장 최우영 ▲부부장 김영철 ▲부부장 하동우 ▲부부장 박규형 ▲부부장 장준호 ▲부부장 한기식 ▲부부장 김봉준 ▲검사 김창희 ▲검사 박상수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이철희 ▲차장 전성원 ▲형사1부장 서정식 ▲형사2부장 천관영 ▲형사3부장 김희경 ▲검사 이수진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김덕길 ▲차장 박소영 ▲형사1부장 정연헌 ▲형사2부장 윤철민 ▲형사3부장 서봉하 ▲부부장 김공주 ▲부부장 윤재슬

◇울산지검
▲차장 황의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중제 ▲부장 최현기

▲형사1부장 위성국 ▲형사2부장 이진호 ▲형사3부장 허인석 ▲공안부장 유도윤 ▲특수부장 배문기 ▲공판송부무장 정우식 ▲부부장 홍보가 ▲부부장 김기룡

◇창원지검
▲차장 조재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수철 ▲부장 윤춘구

▲형사1부장 정대정 ▲형사2부장 이은강 ▲공안부장 최창민 ▲특수부장 윤병준 ▲공판송무부장 진정길 ▲부부장 김지연

◇마산지청
▲지청장 양요안 ▲형사1부장 이종찬 ▲형사2부장 임종필

◇진주지청
▲지청장 최용훈 ▲형사1부장 김종호 ▲형사2부장 변수량

◇통영지청
▲지청장 류혁 ▲형사1부장 윤대영 ▲형사2부장 김효섭

◇밀양지청
▲지청장 문현철

◇거창지청
▲지청장 주민철

◇광주지검
▲차장 정수봉 ▲인권감독관 나병훈 ▲형사1부장 박철웅 ▲형사2부장 손준성 ▲형사3부장 신승희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전현민 ▲공안부장 이희동 ▲강력부장 김호삼 ▲공판부장 김지연 ▲부부장 최성환 ▲부부장 박세현 ▲부부장 이세진 ▲부부장 한진희 ▲부부장 유진승 ▲검사 김익수 ▲검사 장은희

◇목포지청
▲지청장 정진기 ▲형사1부장 정경진 ▲형사2부장 김정헌

◇장흥지청
▲지청장 성상욱

◇순천지청
▲지청장 박성근 ▲차장 김석우 ▲형사1부장 황성연 ▲형사2부장 김원학 ▲형사3부장 김우 ▲부부장 최현철 ▲부부장 양동우 ▲부부장 신동원 ▲검사 천대원

◇해남지청
▲지청장 안동완

◇전주지검
▲차장 김관정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임채원 ▲부장 정지영

▲형사1부장 류정원 ▲형사2부장 신현성 ▲형사3부장 김덕곤 ▲부부장 조두현

◇군산지청
▲지청장 이선봉 ▲형사1부장 공태구 ▲형사2부장 김명운

◇정읍지청
▲지청장 노진영

◇남원지청
▲지청장 안병수

◇제주지검
▲차장 장기석 ▲형사1부장 우남준 ▲형사2부장 권상대 ▲형사3부장 원지애 ▲부부장 신지선 ▲부부장 권유식

 


<타기관 파견 등>

◇자본시장조사단
▲파견복귀 송명섭 ▲파견 이희찬

◇외교부
▲파견 박명희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조영찬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파견 김형석

◇법조윤리협의회
▲파견 허준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조용우

◇공정거래위원회
▲파견복귀 김윤후

◇최순실등국정농단특검 파견복귀
▲호승진

 


<검사 신규임용>

◇서울동부지검
▲검사 김성진 ▲검사 김준소

◇서울남부지검
▲검사 박제연 ▲검사 이재희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상순 ▲검사 김상직

◇서울서부지검
▲검사 천재영 ▲검사 한웅세

◇고양지청
▲검사 이태훈

◇부천지청
▲검사 유경준

◇수원지검
▲검사 최윤영

◇성남지청
▲검사 이해영

◇안양지청
▲검사 김찬우

◇천안지청
▲검사 김동욱

◇대구지검
▲검사 장근보

◇부산지검
▲검사 문승철

◇부산동부지청
▲검사 박상환

◇울산지검
▲검사 이영준

◇광주지검
▲검사 류제현

◇순천지청
▲검사 천안문

◇전주지검
▲검사 최우석

 

adelant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