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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오늘 방북...비핵화 협상 마무리
한국당, 친박·비박 분당론에 탈당설까지…내홍 커지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늘 평양에 도착,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단독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미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또 영국가수 엘턴 존이 부른 노래 '로켓맨'이 실린 CD도 선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선물은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을 기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데요.

'로켓맨 CD 선물'은 미북 정상회담 때의 에피소드가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해 미북 간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을 때, 당신이 나를 '로켓맨'이라고 불렀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엘턴 존이 부른 '로켓맨'이란 노래를 들어봤느냐"고 물었다네요. 김 위원장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대화를 기억해 이번 폼페이오 장관 편에 CD를 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모로 아이디어를 많이 짜내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CD에 자신의 서명과 메시지도 담았다고 합니다. 

[평양=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5일 오후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남북통일농구경기가 모두 끝난 후 남측 김한별 선수와 북측 장미경 선수가 포옹하고 있다. 2018.07.05

<주요 헤드라인 뉴스>

-'기무사 2인자' 현 참모장도 세월호 TF서 활동했다 /경향신문
국군 기무사령부 참모장 ㄱ소장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가 가동했던 '세월호 관련 TF'에서 활동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뉴스 바로가기 [전문가 진단] '3차 방북' 폼페이오, 北 핵무기 반출 매듭 짓는다 /뉴스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5일(미국 현지시간)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해 북미정상회담 후속 실무회담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방북 성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北, SLBM탑재 잠수함 건조중" /동아일보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5일 입장문을 내 "국방부로부터 최근 '북한의 군사동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면서 "함경남도 신포에서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의 신규 건조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北,폼페이오 방북 당일 美비난…"상대 자극하는 인권놀음 멈춰야" /연합뉴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6일 미국을 향해 "상대방을 자극하고 우롱하는 시대착오적인 대조선(대북) '인권' 놀음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비난했다.

-남북, 평양서 심야 체육 실무회담 전격 개최(종합) /뉴스1
남북이 5일 평양에서 심야 체육 실무회담을 전격 개최했다.

-北에서 또 언급된 '미투'… "남조선 남자들은 왜 그러냐" /국민일보
남·북한 관계자가 만난 자리에서 '미투(Me Too·나도 말한다)'운동이 또 언급됐다. 먼저 얘기를 꺼낸 쪽은 북측이었다. 비슷한 상황은 지난달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에서도 벌어졌다.

-측근 사이 김무성-김성태, 쌍방 비판 왜?/노컷뉴스
자유한국당 비박계의 핵심인 김무성(6선) 의원과 김성태(3선)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틀 간격으로 서로에 대해 비판해 배경이 주목된다. 김성태 의원은 김학용(3선) 의원과 함께 새누리당 대표를 역임한 김무성 의원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돼 왔기 때문에 비판은 이례적인 일이다.

-민주당 선출직 최고위원 부활… '초선 반란' 통할까/국민일보
다음 달 25일 치러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선 당대표 못지않게 누가 선출직 최고위원이 되느냐도 핵심 관전 포인트다. 이들 역시 2020년 총선 공천권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막강한 위상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는 역대 어느 때보다 초선 의원들의 최고위원직 도전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뉴스 바로가기 국회사무처 "특활비, 수령인 많아 금융기관 통해 지급한 것"/뉴스핌
참여연대가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이 '정체불명'이라고 지적한 가운데, 국회사무처가 이에 대해 해명했다. 참여연대는 5일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의혹 7가지를 밝혔다. 국회사무처로부터 지난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다.

▶뉴스 바로가기 이철희 "기무사, 촛불집회 때 위수령·계엄령 준비해"/뉴스핌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 촛불집회에 대비해 위수령·계엄령 시행 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한국당, 친박·비박 분당론에 탈당설까지…/조선일보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놓고 자유한국당의 내홍이 깊어지는 가운데 친박과 비박 간 분당(分黨)론과 탈당설까지 나오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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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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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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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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