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97일 만에 다시 김정은 독대...폼페이오 방북 관전포인트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07:21

비핵화 시간표 나올까, 비핵화 초기조치 성실신고 합의도 주목
9월 미국서 2차 북미정상회담 주목, 비핵화 성과가 조건
난관마다 돌파구 역할한 친서, 트럼프 친서 가져갈지 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6.12 북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5일(미국 현지시간)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북한의 비핵화 2라운드가 막을 올리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6.12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보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미국이 당초 강조했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중 검증과 불가역성이 빠져 미국 내에서 강한 비판을 받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듬어야 한다. 특히 정상회담 합의문에 빠져 비판을 받았던 검증 부분에 대해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이번 실무협상의 승패를 가르는 기점이 될 전망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 = 로이터 뉴스핌]

비핵화 시간표 주목, 미국 내 이견도
볼턴 "WMD 1년 이내 해체 논의할 것"·국무부 "시간표 제시 안해"

북미실무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된 시간표가 나올지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미국은 1년 내 핵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 폐기를 내세우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WMD(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등을 1년 이내에 해체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에 대해 북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가 회동 직전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라는 용어를 들고 나온 것도 주목할 만하다. 검증에 중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비핵화 관련 시간표보다는 비핵화 초기 조치이자 가장 중요한 핵능력에 대한 북한의 성실하고도 완전한 보고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이른바 ‘1년 시간표를 미 행정부 공식 기조로 봐도 되느냐’는 물음에 “일부 인사들이 시간표를 제시한 것을 알지만, 북한에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시종 비핵화 조치와 체제보장의 단계적·동시적 방법을 주장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바로 세 번째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에 대한 협상력도 높인 상태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 번에 완전한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스스로가 핵이나 미사일 관련 현재의 상황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와 이것이 일치하느냐를 확인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2차 북미정상회담 논의될 수도, 美 언론 9월 북미정상회담 제기

폼페이오 장관의 실무협상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합의할지 여부도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김 국무위원장이 제안한 평양 방문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적절한 시기에 백악관에 초청도 할 것으로 김 위원장도 초대하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북미 실무회동에서 완전한 비핵화 관련 일정 정도 진전된 합의를 이룬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미국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이 상당하다.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2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이 전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일부 정부 당국자들은 김 위원장과 진전을 이루는 데 대해 매우 낙관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관건은 실무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상당한 성과 내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상당한 합의를 이룬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내 자신의 반대파를 설득하는 명분을 얻을 수 있고, 이는 뉴욕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북한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폼페이오·김정은 접견 가능성 ↑, 트럼프 친서 여부 관심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가져갈지도 관심사다. 정상의 친서는 그동안 북미정상회담에서 고비마다 돌파구 역할을 했다.

김 위원장은 평창 올림픽을 기점으로 파견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통해 내려보낸 친서를 통해 남북관계를 여는 계기를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방북 때 친서를 통해 북한의 속내를 확인했다.

북미정상회담이 위기에 처했을 때도 미국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전달한 김 위원장의 친서가 북미정상회담의 재개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은 지난 두 번의 방북을 고려해 볼 때 김 위원장과의 접견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완전한 비핵화 합의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