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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측 “안종범 증언 신빙성 없어”...‘면세점 현안’ 증거 지우기 총공세

기사입력 : 2018년07월02일 21:13

최종수정 : 2018년07월02일 21:19

1심 ‘부정한 청탁’ 유죄근거 安 증언 신빙성 탄핵에 주력
신동빈-박근혜 단독면담 경위·업무수첩 기재 등 ‘진술번복’ 지적
안종범 “2년간 120여차례 조사서 사실만을 얘기...참담한 심정”
9일 신동빈 신문으로 뇌물사건 마무리...11일부터 경영비리 심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측은 자신의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안종범(58)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향해 “본인의 처벌을 면하고자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1심에서 면세점 특허가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 인정되는데 핵심 증거로 쓰인 안 전 수석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20일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 참석을 이유로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2018.06.25 yooksa@newspim.com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일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안 전 수석의 진술 변화를 물고 늘어졌다. 앞서 검찰 조사와 관련 재판에서 했던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앞서 안 전 수석의 증언은 1심에서 롯데의 ‘부정한 청탁’의 주요 증거로 쓰인 바 있다. 안 전 수석은 2016년 3월 11일 신 회장과의 오찬자리에서 신 회장이 롯데 면세점 탈락에 따른 고용 문제를 언급했으며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신 회장 측은 먼저 지난 2016년 3월 14일 있었던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면담 일정 확정 경위에 대해 추궁했다.

신 회장 측은 “증인은 같은해 2월 29일 오후 2시경 신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전화를 달라는 문자를 남겼고 이에 신 회장이 증인에게 전화를 건 게 맞느냐”고 물었다. 안 전 수석은 “내가 연락을 했던 기억은 난다. 면담일정을 잡기 위해 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은 안 전 수석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하며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신 회장에 처음 전화한 것은 개별면담 때문임이 틀림없다고 진술했었다. 그런데 지금 기억은 왜 다르냐”고 지적했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신동빈) 개별면담이 당시 제게 중요한 현안 중 하나였고 신 회장과 얘기한 게 사실이다”며 “그래서 개별면담 관련해서 전화했다고 진술한 것”이라 답했다.

신 회장 측은 최순실 씨가 SK그룹에게 자신의 소유 독일회사인 비덱스포츠에 50억원을 송금하도록 요구한 정황에도 안 전 수석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안 전 수석은 SK그룹으로부터 최 씨 요구의 부당성을 이메일로 전달받았고 대통령에게 중단하는게 좋겠다고 건의했다고 하지만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이 2번이나 SK 측에 지원을 요구했다”고 했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롯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2016년 3월 10~13일 수첩 내용 중 롯데 관련 얘기를 기재한 경위에 대해 이 사건 1심에서는 신 회장 아니면 소진세 롯데 사장 두 사장을 통해 들은 얘기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 1월 30일 박 전 대통령 재판 증인으로 나와서는 소진세 사장과 통화하면서 받아적은 것이라고 했다”며 말을 바꾼 정황을 꼬집었다.

이어 같은 기간 안 전 수석과 소진세 사장과의 통화내역을 제시하며 “두 사람이 통화한 건 3월 10일 29초, 11일 17초 두 차례 뿐이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수첩 내용을 다 받아적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안 전 수석은 “수첩에 기재된 롯데 관련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은 신 회장과 소 사장 뿐이다. 신 회장과의 오찬 자리에서 기재한 기억이 없어 소 사장을 통해 들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신 회장 측은 또 박근혜-신동빈 단독면담을 마친 뒤 박 전 대통령이 면담 내용을 불러줘 자신의 업무수첩에 기재했다는 안 전 수석의 증언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는 통상 전화로 불러주는 경우가 많아 전화로 알려줬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통화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니 박 전 대통령이 면담 직후 자신에게 직접 불러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은 “통상적으로 전화를 통해 많이 얘기 해서 그렇게 대답했다”며 “통화기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럼 직접 불러줬다고 말한거 같다.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둘 중 하나는 분명하다”고 답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신문을 마무리 지으면서 “대부분 판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뚜렷해지는 건 거짓말의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과연 안 전 수석의 증언이 신빙성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전 수석은 “2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특검과 검찰, 관련 재판에 출석해 조사 받은 것이 120여차례 된다”며 “이 사건의 중차대함을 알기 때문에 사실만을 이야기하려고 무수한 곤욕을 견뎌냈다. 마치 제가 거짓말 하는 것처럼 압박하는 것은 제가 오랜기간 모신 대통령에 해가 됨에도 사실만을 얘기하려는 것들이 부정되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과 관련자들의 증언,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 전 수석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 판단할 방침이다. 오는 9일에는 신동빈 회장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고 국정농단 관련 뇌물사건은 마무리, 11일부터는 신 회장의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심리한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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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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