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보석 청구’ 신동빈 측에 검찰, “보통 국민과 다르게 대우받을 사유가?”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15:47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16:53

20일 항소심 재판서 보석 청구 호소 “혐의 다투는 사람이 도주하겠나”
검찰 “총수라는 사회적 신분이 보통 국민과 다르게 대우받을 사유가 되는지”

[서울=뉴스핌] 김규희 고홍주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구속 중인 신동빈 롯데 회장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주총 참여가 굉장히 절실하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호소했으나, 검찰은 총수가 보통 국민과 다르게 대우받을 사유가 되는지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2018.05.30 leehs@newspim.com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열고 신 회장 측이 낸 보석 청구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신 회장 측은 이날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을 두고 보석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의 구속을 이유 삼으면서 다시 한 번 피고인 해임 안건을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총 안건으로 올렸다”며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절실하다. 만약 해임되면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 한국 롯데그룹 입장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또 롯데에서 사드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중국으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다. 정부 정책을 순진하게 따라왔다 피해입고 있는 롯데그룹 입장에서 이 문제는 총수 공백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해서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총수라는 사회적 신분이 보통 국민과 다르게 대우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 든다. 이런 분이 잘못을 했다면 오히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사유에 해당할지언정, 도망할 우려가 없다든지 하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받지 않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받아쳤다.

이날 신 회장도 발언 기회를 얻어 “다음주 금요일에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가 있는데 재판부에서 허락해주면 이번 기회에 꼭 참석하고 싶다. 해임안건이 상정된 경우 당사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데 현장에서 직접 구두로 해명의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해외에 가기 어렵다면 국내에서 전화로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 입장을 설명하고 싶다”고 보석을 호소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