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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9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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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내주 방북'..답답한 北 비핵화 물꼬트일까
극단 치닫는 한국당…결국 '분당' 얘기까지 나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따른 비핵화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비핵화 관련 뚜렷한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아 답답했는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의총을 열고 당 쇄신방안을 논의했는데 친박과 복당파 간 계파갈등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일각에선 이럴 바에 '분당하는게 낫다'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조기전당 대회를 주장하는 쪽도 있어 한국당 비대위가 예정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회가 내년 말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할 것을 헌재가 명시했는데 비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어떻게 골라낼지가 관건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3개가 계류 중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8.06.2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남북, 동·서해선 도로 현대화"…공동보도문 공개 안해 /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남북 도로협력 분과회담이 전날 열렸다고 보도했으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反美 보도’ 사라진 北매체, 타깃 이동 /동아일보
12일 북-미 정상회담 후 ‘반미(反美) 기사’를 없앤 북한 매체들의 보도 형태가 최근 급속히 변하고 있다.

-주한미군 평택시대 개막…73년 만에 용산 떠난다 /연합뉴스
주한미군사령부가 29일 서울 용산을 떠나 경기도 평택에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北, 미군유해 운송함도 안 받으며 트럼프 애태웠나 /조선일보
미국이 6·25전쟁 중 사망·실종된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해 판문점에 보낸 운송함을 북한이 6일이 지나도록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폼페이오 내주 방북'..답답한 北 비핵화 물꼬트나 /뉴스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따른 비핵화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 50%대 고공지지율 40%대 '하락'…이유는? /뉴스1
6·13 지방선거 전후로 50%대의 고공 지지율을 보이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민주·평화·정의 등 범진보 의원들 “과반의석 개혁입법 연대 추진하자/한겨레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국회 내 범진보 세력들이 ‘개혁입법 연대’를 도모하고 있다. 민주당(130석), 평화당(14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 성향 바른미래당 비례대표(4석), 친여권 성향 무소속(2석), 민중당(1석) 등을 다 합치면 최소 157석으로 과반이 돼 개혁입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 시절엔 규제 완화 외면하더니… 與, 야당에 "규제개혁 동참하라/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8일 "생색 내기 식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직 사회와 야당을 향해 규제 혁신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양심적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연 헌재 판결에 '다른 평가' /뉴스핌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여야가 고심에 찬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조속히 대체입법에 나서겠다고 했다.

-극단 치닫는 한국당…결국 '분당' 얘기까지 나와/노컷뉴스
6‧13 지방선거 참패 후 자유한국당의 당내 갈등이 정점에 이르는 분위기다. 한국당은 선거 직후 보름 동안 지난 15일과 21일에 이어 28일까지 세 번에 걸쳐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당 수습은커녕 계파갈등만 고조되고 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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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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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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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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