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임대주택 400만채 확보..후분양·전월세상한제 도입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8:00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8:00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2022년 민간임대주택 200만채 등록 목표
2020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전월세상한제 도입 검토
공정률 60%일 때 후분양제 도입..공공부터 시작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022년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해 200만가구의 민간임대주택을 확보키로 했다.

공적임대주택 200만가구를 더하면 2022년 월세를 규제할 수 있는 주택이 400만가구로 늘어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를 살펴 오는 2020년부터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고 전월세상한제도 도입된다.

후분양제는 공공부문에서 우선 실시하면 공정률 60% 이상일 때 분양할 수 있다. 민간부문은 공공택지 우선공급과 기금대출 지원과 같은 혜택을 강화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서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권 보장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3대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먼저 임대기간(4년 또는 8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을 오는 2022년까지 200만가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공적임대주택 200만가구를 포함해 총 400만가구의 임대료를 제한할 수 있는 주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임대소득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를 시행하되 등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키로 했다. 오는 2020년부터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와 연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공공부문은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확대한다.

LH는 연내 착공 예정인 물량 중 일부를 내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경기도시공사는 내년 착공 예정인 물량 중 일부를 오는 2020년에 후분양을 공급한다. SH는 이미 후분양제를 시행 중이다.

신혼희망타운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공공분양을 대상으로 오는 2022년에는 분양물량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정률이 최소 60% 이상일 때 분양이 가능하다. 공정률 60%는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단계다.

민간부문은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올 하반기부터 일정물량을 후분양 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한다. 택지는 비용을 완납해야 사용이 가능하지만 후분양 택지는 보증지원으로 완납 전에 사용승인을 내줄 예정이다.

후분양시 지원되는 후분양주택자금의 대출 지원대상을 기존 공정률 80% 이후에서 60% 이후로 낮춘다. 기금 최대 8000만원인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4.1~4.3% 수준인 대출이자도 더 낮출 예정이다.

총 가구수의 60% 이상 후분양을 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출보증을 서주던 보증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보증료율(0.7~1.176%)도 인하한다. 중소건설사들을 위해 보증사업장의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후분양 표준 PF'를 도입한다.

다만 부실시공으로 선분양이 제한되는 사업자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후분양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일환으로 오는 2022년까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총 100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65만 가구, 공공지원임대 20만 가구, 공공분양주택 15만 가구다.

지원대상별로 청년주택 30만실,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 특화형 임대주택 20만가구,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 고령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5만가구,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41만 가구다.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주거복지센터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에 힘쓴다.

이 외 주택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주택 성능등급 표시의무화 대상을 확대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노후주택 개량에도 박차를 가한다.

전문가를 활용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마련키로 하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확보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2차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추진되면 오는 2022년 주택보급율은 110%에 달하고 공적규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 재고도 400만가구에 달해 국민 주거환경을 획기적 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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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거품 경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알파벳이 영국 시장에서 발행한 100년 만기 회사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월가 전략가들은 이를 두고 "신용 시장의 사이클 후반부 과열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알파벳은 지난 10일 영국 파운드화 채권 시장에서 10억파운드 규모(1조9600억 원)의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알파벳의 첫 파운드화 표시 채권이자 총 200억달러 규모의 다중 통화 자금 조달 계획의 일부다. 이번 100년물 채권에는 발행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으며 발행 금리는 영국 국채 10년물보다 120bp(1.20%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알파벳은 지난주 올해 자본지출 규모가 18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오라클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총부채 발행 규모는 향후 5년간 3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윈드 시프트 캐피털의 빌 블레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거래가 AI 확장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는 부채가 역사적인 규모를 벗어난 수준임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블레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적당히 높은 쿠폰(금리)의 100년 만기 채권을 팔 기회를 포착한 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그들은 영국 보험사와 연기금들이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원했던 수요를 명확히 파악했다"고 말했다. 알파벳.[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3 mj72284@newspim.com 하지만 그는 이번 100년물 발행이 시장 거품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블레인 CEO는 "나는 100년 만기 채권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보다 더 거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당신이 고점의 신호를 찾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훌륭하게 실행된 거래일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고점의 신호처럼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블레인 CEO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축제'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요점은 과거 내가 보았던 수많은 상황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특히 시장이 하나의 테마를 잡고 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알파벳의 이번 움직임이 자금 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리스크를 우려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나추 초칼링엄 런던 크레딧 책임자는 "알파벳이 AI 자본지출(CAPEX)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시장의 맨 끝단(초장기물)에서 파운드화 발행을 준비한 것은 흥미롭다"며 "그들은 보험사와 연기금 수요를 활용하고 미국 달러 시장의 과포화를 피하기 위해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어 미튼의 사이먼 프라이어 채권 펀드 매니저는 100년물 발행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바다"라고 경고했다. 프라이어 매니저는 "구매자들은 기술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업계의 본질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글로벌 및 현지 정치 환경 속에서 6%를 조금 넘는 수익률에 자금을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지니치앤코의 타티아나 그레일 카스트로 공공시장 공동 대표는 이번 발행이 투자자들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당신은 그 회사가 향후 10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이건 매우 드문 일이며 심지어 정부들도 100년 만기 부채를 잘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도 알파벳의 100년물 채권 발행에 우려를 표시했다. 버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알파벳이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1997년의 모토롤라였는데 그해는 모토롤라가 거물(big deal)로 여겨졌던 마지막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7년 초 모토롤라는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25위이자 매출 상위 25위 기업이었다"며 "오늘날 모토롤라는 매출 110억달러에 불과한 시가총액 232위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2026-02-13 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