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2022년까지 임대주택 400만채 확보..후분양·전월세상한제 도입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8:00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8:00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2022년 민간임대주택 200만채 등록 목표
2020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전월세상한제 도입 검토
공정률 60%일 때 후분양제 도입..공공부터 시작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022년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해 200만가구의 민간임대주택을 확보키로 했다. 

공적임대주택 200만가구를 더하면 2022년 월세를 규제할 수 있는 주택이 400만가구로 늘어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를 살펴 오는 2020년부터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고 전월세상한제도 도입된다. 

후분양제는 공공부문에서 우선 실시하면 공정률 60% 이상일 때 분양할 수 있다. 민간부문은 공공택지 우선공급과 기금대출 지원과 같은 혜택을 강화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서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권 보장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3대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먼저 임대기간(4년 또는 8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을 오는 2022년까지 200만가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공적임대주택 200만가구를 포함해 총 400만가구의 임대료를 제한할 수 있는 주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임대소득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를 시행하되 등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키로 했다. 오는 2020년부터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와 연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공공부문은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확대한다. 

LH는 연내 착공 예정인 물량 중 일부를 내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경기도시공사는 내년 착공 예정인 물량 중 일부를 오는 2020년에 후분양을 공급한다. SH는 이미 후분양제를 시행 중이다. 

신혼희망타운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공공분양을 대상으로 오는 2022년에는 분양물량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정률이 최소 60% 이상일 때 분양이 가능하다. 공정률 60%는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단계다. 

민간부문은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올 하반기부터 일정물량을 후분양 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한다. 택지는 비용을 완납해야 사용이 가능하지만 후분양 택지는 보증지원으로 완납 전에 사용승인을 내줄 예정이다.

 후분양시 지원되는 후분양주택자금의 대출 지원대상을 기존 공정률 80% 이후에서 60% 이후로 낮춘다. 기금 최대 8000만원인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4.1~4.3% 수준인 대출이자도 더 낮출 예정이다. 

총 가구수의 60% 이상 후분양을 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출보증을 서주던 보증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보증료율(0.7~1.176%)도 인하한다. 중소건설사들을 위해 보증사업장의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후분양 표준 PF'를 도입한다. 

다만 부실시공으로 선분양이 제한되는 사업자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후분양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차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한 주거 미래상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일환으로 오는 2022년까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총 100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65만 가구, 공공지원임대 20만 가구, 공공분양주택 15만 가구다. 

지원대상별로 청년주택 30만실,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 특화형 임대주택 20만가구,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 고령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5만가구,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41만 가구다.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주거복지센터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에 힘쓴다. 

이 외 주택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주택 성능등급 표시의무화 대상을 확대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노후주택 개량에도 박차를 가한다. 

전문가를 활용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마련키로 하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확보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2차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추진되면 오는 2022년 주택보급율은 110%에 달하고 공적규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 재고도 400만가구에 달해 국민 주거환경을 획기적 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