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유엔의 대북 금융제재가 풀리기 전까진 남북 경협 추진이 어렵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기 위해 개별 기업이 북한 당국과 협상할 순 없고, 정부가 제도적으로 환경을 갖춰나야 비로소 진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회관에서 열린 '남북경협 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남북 경협 컨퍼런스에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018.06.26 deepblue@newspim.com

이날 컨퍼런스에는 김 연구위원을 비롯해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김영희 KDB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조성묘 통일부 남북경협과 팀장 등이 패널 토론에 참여했다.

김석진 연구위원은 "현재 대북정책 진행 상황을 보면 단계적으로 대북제재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어디까지 제재가 풀릴지가 중요하고, 특히 2016년과 2017년에 걸린 제재들이 풀려야 경협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대북 제재 가운데 유엔 회원국 기업이 북한과 비즈니스를 할 때 보험과 대출을 제공해선 안된다는 제재가 있는데 이 제재가 풀리기 전까진 경협을 추진하긴 어렵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대북제재가 모두 풀리긴 어렵고, 우리 기업들이 준비하는 것 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엔의 주요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 내 외국 금융 기관 폐쇄 및 거래 금지(2016년), 북한 금융기관 해외지점 폐쇄 및 거래 금지(2016년), 북한과의 무역을 위한 공적, 사적 금융 지원 금지(2016년), 북한의 원유 도입량 동결(2017년), 섬유의류 수출 금지(2017년), 북한과의 모든 합작 중단 및 기존 합작기업 120일 내 폐쇄(2017년) 등이 있다.

북한의 최근 변화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초기부터 야심차게 추진한 경제개발 의지가 밑바탕이 됐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영희 KDB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대외 개방 의지가 강한데 과거 4개 경제특구만 존재했던 것이 김정은 체제 들어 23개의 경제개발특구로 확대됐다"면서 "만약 경제개발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면 아무리 미국에서 고강도 제재가 들어와도 핵 폐기 수순으로 까진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이어 "기업들은 지금부터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기업들은 긴 호흡으로 가야한다"면서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진출 시기와 어떤 방식으로 들어갈 것인가, 내수 혹은 수출 무엇을 중심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 등 구체적인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긴 호흡으로 남북경협을 준비하자는 의견에는 민간과 정부가 한목소리를 냈다.

조성묘 통일부 남북경협과 팀장은 "정부는 향후 남북경협과 관련해 질서 있고, 차분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고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민간의 자율성과 정부가 조화를 이루며 성공적으로 경협이 진행되도록 민간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제도적 보장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역시 "일부에선 남북경협과 관련해 너무 선점 경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고,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것엔 동의하지만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북한과 교류를 하기 위해선 차분하고 질서 있게 협력하면서 사전 준비를 해 나가는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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