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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문가 "휴전선 전방부대 감축, 美 화력여단 이전이 핵심"

기사입력 : 2018년06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6월21일 06:35

신인균 "210 화력여단 '로켓벨리' 훈련 못 할 경우, 철수 가능성 커"
北 장사정포 철수?…전문가 "주한미군 철수 시작될까 우려"
전문가 "北, '국유지' 활용 상대적 쉬워…韓은 사정 달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서울 불바다’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휴전선 전방지역에 집중 배치해 놓은 장사정포를 두고 최근 각종 의견이 쏟아진다.

지난 14일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장사정포 후방 철수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청와대, 군사당국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히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진행될 남북군사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지난해 4월 25일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군종합동타격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훈련에는 300여문의 대구경 자행포(우리의 자주포에 해당)와 잠수함 해병, 전투 폭격기 등 재래식 무기가 동원됐다.[사진=노동신문]

北, 휴전선에 장사정포 330문 배치...수도권에 시간당 최대 2만5000발 투하 가능

북한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1000여문의 장사정포 중 330여문을 휴전선 인근에 집중배치 하고 있다. 비대칭 전력을 통해 전면전 ‘열세’를 보완하고 우리 군의 방어태세를 흔들어 놓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장사정포에는 사거리가 40㎞에 달하는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가 손꼽힌다. 시간당 최대 2만5000여 발을 수도권에 집중포화 할 수 있다. 특히 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밀집돼 있는 서울의 3분의 1을 초토화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는 갱도진지에서 운용된다. 발사 때에만 잠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사전 타격이 어렵다.

우리 군은 이 같은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 사거리 40㎞에 달하는 155㎜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MLRS) 등을 전방에 배치하고 있다.

지난해 4월 25일 진행된 북한의 군종합동타격시위에 300여 문의 대구경 자행포(우리의 자주포에 해당)가 동원됐다.[사진=노동신문]

신인균 “北, 전방부대 철수 조건으로 미 2사단 화력여단의 이전 요구하면 복잡해져”

전문가들은 장사정포 후방 철수에 대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일각에선 남북 간 신뢰 형성의 의미 있는 행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당국 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북한이 ‘인계철선’이라고 부르는 주한 미 2사단 예하 ‘제210 화력여단’의 후방 철수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울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는 지적도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제210 화력여단은 핵심 대(對)화력전력”이라면서 “화력여단이 남쪽으로 철수할 경우, 철원에 있는 MLRS 사격장(로켓벨리)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주한미군은 훈련하지 못할 경우, 주둔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제120 화력여단 후방 철수는 주한미군 철수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군사전문가는 “후방철수 시 주둔지 등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제주해군기지, 평택미군기지, 사드(THAAD) 배치 등 일련의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며 “일선 군부대가 다른 도시로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난관이 많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국토 전체가 ‘국유지’인 북한은 (전방부대를) 뒤로 미룰 수 있지만 우리는 상당히 어렵다. 군부지로 활용할 만한 국유지를 찾는 일이 쉽지 않다”며 “이런 악조건을 북한이 어느 정도 수용해 적절한 ‘타협점’을 찾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 대화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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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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