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폼페이오 ‘동분서주’ 北 비핵화 로드맵 안간힘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01:55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01:55

이번주 한중일 회동이 본격적인 비핵화의 출발점 될 것이라는 전망
트럼프 임기 내 비핵화 목표..北 성실하게 협조 안하면 한미연합훈련 재개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종료된 뒤 미국 외교 안보의 양대 축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행보가 바빠졌다.

회담 직후 한국과 일본 고위 관료들을 만난 그는 중국 행에 오른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성이 크게 결여된 북미 정상회담 이후 다음 수순이 폼페이오 장관의 한국 및 중국 방문 이후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만큼 이번 행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북한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13일 중국 외교부의 겅 솽 대변인은 공식 성명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14일 베이징을 방문,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쟁점 및 양국의 무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4월 렉스 틸러슨 전 장관 이후 미국 고위 관료의 첫 방중이다.

지난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사실상 북한의 유일한 우방국이자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공조가 한반도 비핵화의 첫 삽에 해당하는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데 힘을 실었다는 얘기다.

이날 중국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중을 통해 중국 고위 정책자들과 북한 비핵화의 다음 수순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지난주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모든 대북 경제 제재를 온전하게 이행하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중차대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관련 국가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방문에 앞서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서울에서 만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블룸버그는 폼페이오 장관과 한중일 외교 책임자의 회동이 한반도 비핵화의 본격적인 이행을 구체화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에도 고위 관료의 실무 회담이 연이어 예정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주 폼페이오 장관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그 밖에 고위 관료와 함께 비핵화 다음 행보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다음주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이 북한 고위 관료들과 만나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핵 폐기의 실질적인 과정과 방법, 시간표에 대한 논의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담에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이른바 CVID(온전하고, 확인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만이 수용 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양국 정상의 공동 성명에 ‘V’와 ‘I’에 대한 내용이 누락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확인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회의 성사 여부는 지금부터 전개될 협상에 달렸다는 것이 미국 정치권과 석학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내비쳤지만 그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이 여전하다.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협상 상대방이 오랜 사기성의 역사를 가진 북한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곤란하다”며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진의 여부는 시간이 말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CNBC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 비핵화를 목표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 협상에 성실히 나서지 않을 경우 한미 연합 훈련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