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등 철저 조사, 책임자 형사처벌 촉구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이찬희 서울변호사회장이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와 '판사사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형사처벌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스스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저버린 정황이 드러났다"며 "단순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넘어 조직적인 사법농단이라는 비난도 과하지 않을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내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자체가 이미 그냥 넘길 일이 아니며 실제 시도되었다면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라며 "더 이상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견제되지 않은 사법권의 전횡으로 인해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내버려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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