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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특허 재취득 중요하나 절대적 아냐”...불붙은 ‘대가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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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임원 4일 증인 출석...“면세점 탈락에도 호텔롯데 상장 계속 추진”
檢 “면세점특허 주요 현안...단독면담 직전에도 관세청 등 동향파악”
재판부 “정부 추가특허정책, 롯데 재취득 확정 아냐” 辛 측에 의문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과 검찰 측이 ‘면세점 세계 1위 하겠다’는 VIP 간담회 자료를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검찰은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한 70억원에 대한 대가성 입증을 위해 특허 재취득이 주요 현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회장 측은 청탁할 만큼 현안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2018.05.30 leehs@newspim.com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4일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호텔롯데 면세점사업부 신규사업본부장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5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을 통해 가치평가 상승을 이끌고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해 호텔롯데 상장과 해외 면세점 합병을 계획이었다.

검찰은 롯데그룹의 VIP 간담회 자료에 적힌 ‘면세점 특허 취득을 통해 세계 1위로 만들겠다’는 문구 등 증거를 통해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은 롯데그룹의 주요 현안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신 회장 측은 이날 증인신문으로 통해 “특허 재취득이 중요하긴 했으나 청탁할 만큼 주요 현안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박 본부장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심사에 탈락한 이후에도 호텔롯데 상장을 계속 추진했느냐”는 신 회장 측 변호인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 호텔롯데 상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신 회장 측은 면세점 특허 탈락 당일 “호텔면세점 상장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의 롯데면세점 보도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또 특허탈락 이후인 2016년 1월 박 본부장의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출장 품의서를 제시했다.

박 본부장은 “17개 해외 IB(투자은행)을 일일이 만나 투자설명을 이어갔고, 다수의 월드타워점 면세 특허 탈락에도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검찰 측 입장은 달랐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탈락으로 호텔롯데 상장이 어려워졌고, 특허 재취득은 당시 주요 현안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재취득은 직원들의 고용문제 등 롯데그룹에 중요한 문제였다”며 “2016년 3월 14일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 단독면담 준비를 위해 작성된 'VIP간담회자료‘에도 면세점 특허 재취득문제를 고용창출과 연계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본 적이 없는 자료”라고 선을 그었다.

박 본부장은 “특허 재취득을 위해 노력하던 중 2016년 2월 17일 관세청 관계자로부터 ‘내일 관세청장이 청와대에 면세점 특허수 확대 관련 보고한다’는 말을 듣고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에게 보고했다”면서 ”이후 3월3일자 업무보고서에서는 이전에 대응방안으로 언급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이해관계자 설득 부분을 뺐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3월 14일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 단독면담 전에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현안이 어느정도 해결됐으며, 면담에서 청탁할 대상이 아니라는 신 회장 측 주장을 뒷받침했다.

검찰은 “면세점 특허 재취득은 확실하지 않았다. 단독면담 직전까지 증인은 심모 전무와 함께 관세청과 기재부를 방문해 동향을 파악했다”며 “최근 인천공항1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롯데가 입찰 최고가를 써냈음에도 탈락했다. 당락여부는 확신할 수 없는 것”이라 맞섰다.

재판부도 “정부 발표 전에 추가특허방안을 미리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책이 곧바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으로 어떻게 연결되나”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박 본부장은 “2015년 특허 발표 당시 2년 후에 신규특허로 발표한다고 했지만 정부가 신규특허를 낸다길래 우리 때문에 당겨서 한다고 생각했다”며 “100% 될거라 생각하진 않았지만 95%정도로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 회장 항소심 3차 공판은 오는 11일에 열린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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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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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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