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동향 뒷조사 문건에 "사법부 수장이 다알수 없어"
검찰 수사 질문에 민감한 반응 "그때가서 생각하겠다"
[성남=뉴스핌] 이정용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가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재판거래’ 시도 등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상고법원 도입 문제와 관련해 특정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 전혀 없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시흥동 자택 앞에서 “법원행정처 부적절한 행위에 사과드린다”며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또 “검찰 조사에 응할지 그때가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재직기관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 결단코 없다"며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방향을 왜곡하고 거래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 독립 원칙을 금과옥조로 40여년 살아왔다"며 "재판에 관여 간섭하는 일을 꿈꿀 수 있겠냐"며 반문했다.
이어 "재판을 한 법관들에 대한 심한 모욕"이라며 "일각에서 무슨 목적을 위해 대법원의 재판이 괘곡되고 방향이 잘못 잡혔다고 하는 거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 편파적인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점.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법원에 주시던 신뢰를 계속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조단 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가 세 번 이루어졌다. 여러 개의 컴퓨터를 흡사 남의 일기장 보듯이 완전히 뒤졌다.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다"며 "그런데도 사안을 밝히지 못했냐.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뭐가 밝혀지겠냐"고 말했다.
이어 "일회성 보고나 중요성 없는 보고는 금방 잊어버리고 또 결과조치가 다 된 뒤에 사후에 보고하는 것도 있다"며 "모든 것을 사법부의 수장이 다 분명하게 알리라, 그건 옳은 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조사 요청을 두차례 거부했다.
그는 검찰 수사와 대법원의 형사조치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때가서 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번 파문과 관련해 다시한번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한뒤 자리를 입장표명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9월22일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양 전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조단은 지난달 25일 3차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양 전 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재판에 청와대와 교감을 이어온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무더기 발견됐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 등은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 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단체도 고발 방침을 세우는 등 고발 규모가 10건에 달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사과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 대표회의’ 및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판사 등 법원 내부 의견을 검토한 뒤, 관련자에 대한 형사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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