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 행정부가 김정은 정권의 체제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에 대한 '당근 작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재개를 결정한 이후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꺼내고 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눈부신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언젠가는 경제적, 재정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북한이 경제 지원보다 더 중시하고 있는 체제 보장에 대해서도 미국은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대가로 완전한 체제 보장을 약속하고 나선 것.

폼페이오 장관은 28일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합의안이 미 의회의 의결을 받는 조약 형식으로 체결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북한이 갖고 있는 체제 안정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분명한 방법이다.

◆ 어떻게 영구적인 北 체제 보장 가능할까...폼페이오 "미 의회서 조약 형태로 체결할 것"

폼페이오 장관의 완전한 체제 보장 발언은 파장이 크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4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가 북한에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보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협상이 끝난 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 보장책을 똑같은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김정은 위원장과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체제 보장'(CVIG)을 강조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의 '북미 합의가 이뤄지면 상원에 조약으로 제출할 것이냐'를 질문에 "그렇다"면서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우리가 성공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일"이라고 말했다.

과거 북미 간 비핵화 관련 합의였던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은 미 행정부 차원에서 이뤄졌을 뿐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 결국 미국의 정권 교체나 공화당의 반대가 커다란 장애물이 됐다.

북미간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면 미 의회 동의를 받기 수월해질 수 있다. 과거 합의가 미국 민주당 정권에서 이뤄진 것으로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가진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힌 것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출신이기 때문에 동의 가능성이 높다.

◆ 김영철·폼페이오 30일 워싱턴서 사전합의문 조율...CVID↔CVIG '맞트레이드'

ㅔ북한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통일전선부장)은 30일 대미외교 담당인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국장대행과 함께 미국에 도착, 폼페이오 장관과 비공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김 부장은 폼페이오 장관과 만나 북미회담 실무회동의 합의 결과를 토대로 핵폐기 방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조율한다. 사실상 사전합의문 문구를 교환하는 실무회담의 성격이다.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진두지휘하는 김 부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합의문 초안을 만들고 양국 정상의 재가를 받으면 비로소 북미정상회담의 공식 일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김 부장의 방미는 현재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진행 중인 성 김 주필리핀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실무협상이 상당부분 의견 절충에 이르렀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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