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트럼프 "한·중·일,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약속했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18:01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18:01

한미정상회담서 北 경제개발 구상 제시 '눈길'
"北 CVID 압박...가급적 핵무기 일괄타결해야"
"비핵화 동의할 땐 주변국 경제 지원 나설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19일 앞두고 '트럼프식 비핵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향후 북미 간 물밑조율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추진했으면 하는 '비핵화'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고스란히 꺼내놓았다.

예컨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언급한 PVID(영구적이며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로 요구수준을 일정부분 조정했다. 또 핵무기의 '일괄 폐기'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다면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식 비핵화, CVID-단계적 비핵화 일부 수용-체제안전·경제개발 보상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CVID' 방식의 비핵화에 나선다면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 개발에 적극 협력할 뜻도 분명히 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국들이 보장하는 경제개발 유형을 제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 일본과 모두 대화를 했다"며 "3국 모두 북한을 위대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아주 많은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CVID가 없는 회담은 응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최후통첩까지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최선희 담화 통해 "북미정상회담 재고려" 언급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다음날인 24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펜스 미 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부상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피했지만, "미국이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불법 무도하게 나오는 경우 나는 조미수뇌회담을 제고려할데 대한 문제를 최고 지도부에게 제기할 것"이라고도 했다.

최 부상은 "우리는 미국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으며 미국이 우리와 마주앉지 않겠다면 구태여 붙잡지도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우리를 회담장에서 만나겠는지 아니면 핵 대 핵의 대결장에서 만나겠는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과 처신 여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미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북미 신경전 핵심은 '비핵화 방안 및 시기와 보상'
    최강 "북미 서로에게 선조치 요구, 동시적 진행해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무엇이 됐든 다음 주에 알게 될 것"이라고 한 만큼 향후 1~2주 동안 북미는 정상회담 관련 물밑 접촉을 이어가게 된다.

핵심 쟁점은 비핵화 방안과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조속한 시간 내 완료하길 바라는 만큼 비핵화 시기를 놓고도 북미 양측이 맞붙을 수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핵심은 비핵화 조치와 보상으로 누가 무엇을 먼저 하느냐의 문제"라며 "북한은 미국에 대해 선조치하라고 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동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도 "국제사회의 요구는 핵폐기인데 북한의 핵물질과 핵무기를 어느 정도 반출하거나 해체하면 미국이 무엇을 줄 것인가"라며 "미국이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샅바싸움"이라고 현재의 북미 신경전을 정의했다.

조 교수는 "다만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나 최선희 부상 등 급이 낮은 인물들의 담화를 통한 것은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회담이 결렬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북한은 체제안전보장에 대해 합의문 이상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