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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중단 파장] 장애물 만난 남북관계, 핵실험장 폐기 여부가 '1차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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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후속 논의 무산...남북 일정 줄줄이 연기
이산가족 상봉·아시안게임 공동참가 등 줄줄이 ‘암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여부 관건...취소시 비핵화 '공전'
대북 전문가 "북측의 속도조절 가능성..시간 좀 걸릴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27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첫 단추부터 어긋나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냉각기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6일로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 당일 0시30분경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에서 한미연합 공중훈련인 '맥스 선더'를 빌미로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다.

북미고위급회담은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첫 남북 접촉이다. 이 자리에서는 향후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 군사회담, 오는 8월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었다.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 북한 억류 미국인 3명이 송환되면서 관심이 커진 억류 한국인 석방, 6.15 공동진행 등의 문제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모든 계획이 '올스톱'됐다.

북한은 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긴급담화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인 핵포기 만을 강요한다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대외 '화해 무드'에 보폭을 맞췄던 각종 사업의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선언인 '판문점 선언' 을 발표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2018.04.27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관건, 연기되면 남북·북미관계 모두 타격

관건은 오는 23~25일로 예정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의 원인이었던 맥스 선더 훈련에 대해 우리 정부는 조정이나 연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이같은 입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북한이 향후 일정들을 전면 보이콧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북 및 북미관계에 대해 모두 속도조절에 나선 가운데 첫 일정인 핵실험장 폐기 일정부터 미뤄지면 향후 남북 관계 내지 북미 관계는 상당 기간 침체될 전망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조진구 "조속히 해결될수도, 핵실험장 폐기 연기되면 수습 어려워"
    최강 "남북관계 파국 안되겠지만, 북미관계에 상당기간 종속될 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철회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조속한 시일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의 종속으로 규정돼 한동안 속도조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상황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각국의 기자들을 다 부른 후 이를 취소하면 이후 이를 수습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진다"며 "남북고위급 회동도 무기한 연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계속 물고 늘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뤄도 미국 간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의회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조속히 해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 입장에서 한국을 통해 미국과 소통의 통로를 여는 목적이 이뤄졌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당분간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원장은 "북한은 무조건 한국이 원하는 대로 순탄하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인데 그렇다고 완전 파국이나 과거와 같은 형태로 가진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입장에서 핵심은 미국이기 때문에 북미관계에 따라 남북관계가 종속되는 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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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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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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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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