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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北 거부한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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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관 北 제1부상 "우린 핵보유국, 리비아와 비교 말라"
존 볼턴 美 보좌관 "北 비핵화, 리비아식 모델 염두에 둬"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북한이 16일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을 언급해 주목된다.

김 제1부상은 이날 담화를 통해 "핵 개발의 초기 단계에 있었던 리비아를 핵보유국인 북한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아둔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제1부상은 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볼턴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의 고위관리들은 '선핵 포기·후보상' 방식을 내돌리며 '리비아 핵포기 방식'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주장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국들에 나라를 통째로 내맡기고 붕괴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존엄 높은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심히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라며 "미국이 핵포기 만을 강요할 땐 북미정상회담에 응할지를 다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29일 "우리는 2004년 리비아식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북한에)2003~2004년 리비아식 핵 해법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만 (북한과) 분명한 차이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제1부상이 지적한 '리비아식 핵 포기 방식'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 뭔가

북한이 지난 11월 29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사진=북한 노동신문>

리비아식 핵 해법은 '선 핵 포기·후 보상' 방식으로 핵 프로그램을 비롯한 대량파괴무기(WMD) 보유 사실을 스스로 입증한 후 모두 폐기함으로써 국제적인 관계 정상화와 경제 제재 해제를 얻는 것을 말한다.

앞서 리비아는 지난 2003년 WMD 폐기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후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WMD 관련 시설과 자료를 공개하고,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과 화학무기금지기구의 화학무기 사찰을 수용했다. 또한 핵 관련 장비 역시 모두 미국으로 보내는 등 핵 관련 모든 것을 포기했다. 이에 미국은 2004년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대부분 해제하고 2006년에는 국교를 수립한 바 있다.

리비아가 이 과정을 통해 미국과 관계 개선에 나섰고 이후 '리비아식 핵 해법'이라고 불렸다.

볼턴 보좌관 "북핵 모두 해체, 美 이전해야" 발언 후폭풍...北 김정은 역린 건드린 듯

이와 관련,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만들어 놓은 핵 관련 무기를 모두 해체해 미국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모든 핵 관련 무기를 해체해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에 가져와야 한다"며 "북한 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처리 능력이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공개하고, 다른 사찰단의 확인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며 "해체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먼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미국이 양보하기 전 핵·미사일과 연료 등을 포기해야 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이 비핵화의 의미"라고 전제한 뒤 "리비아 사례가 이것을 뒷받침한다"고 답했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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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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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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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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