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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관 후보 황정근·노태악·김선수 등 9명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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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8월2일 퇴임
한승·황적화·조홍식·노정희·이선희·최은순 등도 포함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8월2일 퇴임하는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김신(61, 12기)·김창석(62, 13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9명 후보를 14일 추천했다.

변협은 황정근(57, 15기) 변호사와 노태악(56, 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김선수(57, 17기) 변호사, 한승(55, 17기) 전주지법원장, 황적화(62, 17기) 변호사, 조홍식(55, 18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노정희(55,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선희(53, 19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은순(52, 21기) 변호사 등을 추천했다.

황정근 변호사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15년간 판사로 근무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변협은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법적 지식을 갖췄으며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으로서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등 과정에서 높은 인권 의식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노태악 법원장은 수원지벙법원 성남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27년간 판사로 근무 중이다. 대법원 산하 국제규범연구반을 출범시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와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 등 국제기구에 법관을 파견하는 등 대한민국 사법 국제화에 중요 역할을 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청와대 사법개혁 비서관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활동했다.

한승 법원장은 1991년부터 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변협은 “원리원칙에 충실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법원장으로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황적화 변호사는 고교 졸업 후 한국은행에 근무하면서 야간대학에 다니며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5년간 판사로 근무했으며 2008년부터 3년 연속 서울지방변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합리적이고 따뜻한 재판진행과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로 변호인과 소송 당사자 모두에게 인정받는다.

조홍식 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환경 분쟁 및 환경법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서 다수의 중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분쟁해결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노정희 부장판사는 27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섬세한 태도로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법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가졌다는 평이다. 변협은 전문적 학식과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사법적 신뢰를 높이고, 여성으로서 대법관 구성 다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선희 교수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시작해 14년간 판사로 활동하고 이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행정안전부 등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실무와 이론에 해박하다는 평가다.

최은순 변호사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인권 신장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헌신한 것으로 평가된다. 변협은 “민변 부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높은 도전 정신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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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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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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