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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허준' 드라마 작가 최완규, 사기·도박혐의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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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기·도박 금액 많아..죄질 무거워"
"피해액 모두 반환·반성 참작" 집유 선고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드라마 '허준' 등으로 유명세를 탄 최완규(54) 작가가 사기와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최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도박중독 치료 강의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사 전경. 2018.4.26. nunc@newspim.com

법원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5년 9월께 서울 영등포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드라마 제작사 대표 A씨에게 한 쇼핑몰의 투자를 받아 드라마 제작을 돕고 대본을 최우선으로 집필해주겠다면서 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돈을 받은 최씨는 대본 집필료 일부로 갈음하겠다고 A에게 약속했다. 만약 집필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 안에 모두 갚겠다는 한편, 갚지 못하면 본인 소유 회사 주식 8000주를 양도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최씨는 해당 지분 8000주를 이미 다른 회사에 양도했으며, 그외 별다른 자산 혹은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였다"면서 "또한 당시 다른 방송사·제작사와 150회 상당의 드라마 대본 집필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 집필 계약을 할 수도 없었다"고 봤다.

최씨는 또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약 3억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많으며, 거액의 해외 원정도박은 사회적 해악이 무겁고 앞서 상습도박으로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편취 금액을 모두 돌려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며 도박중독 상담과 정신과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드라마 '허준', '올인', '아이리스', '주몽', '식객' 등 히트를 친 작품들의 대본을 쓴 '스타작가'로 알려져 있다.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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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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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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