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대형슈퍼 일회용봉투 사용금지, 부과금 의미있게 상향"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0일 "(커피전문점 등) 실내에서 1회용컵을 사용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김은경 장관은 "실행은 대형업체와 또 중소업체를 차등을 두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실내에서는 일단 일회용컵이나 플라스틱 용기는 쓰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10년 전에도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했으나 실패했다는 지적에 김 장관은 "10년전 사용되었던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는 보증금을 반환받도록 할 때 시민들의 편의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어디에서나 쉽게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체계들을 마련하고, 받은 보증금은 매장에서 관리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관리하면서 재활용촉진 쪽으로 쓰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대형마트에서 일회용봉투 사용금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금을 상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일회용봉투 사용이) 적발되면 부과금을 물리겠다"면서 "부과금이 굉장히 낮아 5만원~1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의미 있게 상향하는 방안을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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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사진=환경부> |
다음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일문일답.
-이미 기존 규제가 비닐봉지 무상제공 금지가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분기별로 실행상황을 점검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들을 의무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텀블러 가져왔을 때 10% 할인하고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합의가 된 내용인지
▲텀블러를 가져가는 경우 가격할인을 해주기로 한 것은 합의가 된 부분이다. 10% 정도의 가격 혜택을 주는 것은 합의를 했다.
-실내에서 커피 마실 때에도 1회용 커피컵 사용하는 문제 지적이 됐다
▲실내에서 1회용컵을 사용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다만 실행은 이게 대형업체와 또 중소는 차등을 두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실내에서는 일단 일회용컵이나 플라스틱 용기는 쓰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크게 잡았다.
-현재 재활용률이 34%라고 돼있는데 공식적인 수치로는 60%까지 나온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조사를 다시 한 건지
▲실제로 지금 재활용 부분에 다양한 수치들이 있다. 폐비닐 또는 플라스틱과 비닐을 합쳤을 경우 이렇게 통계치가 다 다르다. 이번에 대책을 마련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제로 재추산을 해서 만든 통계치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당장 3~4년만에 비닐봉투와 일회용컵 사용량을 35% 줄인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도출된 건지 아니면 막연한 목표치인 건지
▲저희가 각 품목별 또는 업체별 발생량들은 다 (계산)했다. 저희가 1차 자발적 협약을 통해 갈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단계 법제도를 통해 강제하는 단계, 이런 단계들을 다 계산을 해서 이 근거치를 추정한 것이다.
-지자체에 대한 언급이 너무 없는 게 아닌가
▲사실은 폐기물처리의 기본 책임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사무에 속한다. 전체적인 항목별 이행 담당에서는 지자체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지자체가 이행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지자체가 역할을 할 때 안 할 때를 다 평가해 지자체 정부평가방법에 반영해 전체적인 실행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EPR 지원금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EPR 지원금은 운영협의체가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돼있다. 품목을 늘이거나 분담금의 비율을 높이거나 하는 것들을 포함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생량을 2030년까지 50% 줄이겠다고 했는데 2030년이면 앞으로 12년 정도 남았는데, 중간단계별 목표치가 있는지
▲단계적으로는 우선 2025년을 35%를 목표로 하고 전체적으로 커버를 그려서 그걸 계획들을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대형마트·대형슈퍼에서 일회용봉투를 사용금지한다고 했는데 현재도 자발적 협약에 의해서 사용이 안 되고 있다. 앞으로 바뀌는 거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상시로 점검하는 체계들을 만들어서 적발이 되면 부과금을 물리겠다. 부과금이 지금 굉장히 낮아 5만 원, 10만 원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의미 있게 상향하는 방안을 지금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
-단독주택 분리배출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부지를 확보하거나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동네 마당' 사업 등을 지원중이다. 지역에 계시는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배출되는 시점에 나와 정확하게 분리하도록 배출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것. 지금 시간당 임금을 들여서 하는 방법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다. 부지는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어느 곳에서는 장소나 시설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어느 곳에서는 장소나 시설보다는 사람들 행동을 바꾸는 이러한 것들이 훨씬 중요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지자체와 협의하면서 각각에 맞는 지원방안들을 마련할 것이다.
-재생원료를 구매 · 비축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이렇게 재생원료 시장에 개입하는 게 타당한지와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재활용품 비닐 수거거부는 시장에만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방향이라고 본다. 실제로 4월에 제지회사들이 우선구매들을 하게해서 가격 하락을 일시적으로 막았다. 효과가 있다고 보여진다.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는 과거에 한번 도입을 했다가 실패를 해서 했었던 제도로 알고 있는데
▲10년전 사용되었던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는 보증금을 받아 처리하는 뒷단의 제도들이 별로 좋지 않았다. 보증금을 반환받도록 할 때 시민들의 편의가 고려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다 저희가 보완을 해서 어디에서나 쉽게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체계들을 마련하는 것과, 보증금을 받아놓은 것들을 매장에서 관리하지 않고 제3에서 관리하면서 이것들이 재활용촉진 쪽으로 쓰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