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제너럴모터스(GM)와의 한국GM 경영정상화 협상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금융위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고 "GM의 철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국가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협의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한국GM은 재정·금융 협상이 동시에 진행됐으며, 해외투자 유치의 성격도 있어 그간의 기업구조조정과는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며 협상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15만6000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국GM 관련 산업생태계가 협상과정에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협상 결과 한국GM 경영정상화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GM이 애초 계획보다 늘어난 총 64억달러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고, 신차 배정도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또 GM은 기존 차입금 28억달러, 구조조정 비용 8억달러를 출자전환해 총 36억달러를 투자로 참여하여 대주주 책임을 분담했다고 봤다. 일각에서 금융위가 '대주주 책임 분담'이라는 한국GM 구조조정 원칙을 허물었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특히 자산매각을 제한할 수 있는 비토권 회복, GM 보유지분 처분 제한 등을 통해 GM이 장기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한 것이 이번 금융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봤다.

최 위원장은 "GM이 철수하지 않고 남은 것은 우리 자동차 산업의 높은 완성차 품질경쟁력과 협력업체들의 R&D 역량 및 기술력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자본의 철수를 막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과 성숙한 노사협력 문화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로서도 우리 자동차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향상과 외투지역(외국인투자지역) 제도 정비 등의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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