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 이틀 회의로 3700억달러 적자 해소 돌파구 기대 어려워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중국으로 총출동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팀이 과연 이틀간의 협상으로 만리장성을 쌓을 수 있을까.
지난 3월22일 미국의 500억달러짜리 폭탄 관세 발표를 시작으로 약 2개월에 걸쳐 정면 충돌했던 세계 1~2위 경제국이 머리를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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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무역논의를 위해 베이징의 한 호텔에 도착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대표단 [사진=로이터 뉴스핌] |
협상팀은 현란하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및 무역 부문 최고위 관료와 전문가 팀이 베이징을 찾았고, 중국 측에서도 류 허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가 비장의 카드로 등장했다.
외신들은 이틀간의 실무 회담을 마친 뒤 미국 협상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른바 G2의 회동이 최악의 무역전쟁을 피하자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둔 만큼 세간의 시선이 집중됐지만 불과 이틀 사이 연 3700억달러에 이르는 미국 무역적자를 해소할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국의 표면적인 불만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중 무역적자와 함께 이를 부추기는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정책과 국내 기업에 대한 특혜 그리고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등이다.
하지만 실상 트럼프 행정부가 견제하는 것은 중국의 첨단 IT 기술이라는 것이 주요 외신들의 판단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중인 이른바 ‘중국 제조 2025(Made in China 2025’가 미국의 신경을 건드렸다는 얘기다.
3일(현지시각) 뉴욕타임즈(NYT)를 포함한 주요 외신들은 IT가 이번 무역협상의 가장 커다란 쟁점이라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2025년까지 전세계 IT 첨단산업의 주도권을 쥔다는 목표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생명공학 그리고 전기자동차 부문을 집중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해당 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단행하고 있고, 미국의 주장대로라면 해외 기업들에게 핵심 기술을 중국 파트너에게 공개하도록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통신업체 ZTE에 미국 기업과 거래를 차단하는 제재를 가한 것이나 화웨이의 비즈니스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는 것은 중국 IT 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단면이다.
컨설팅 업체 PWC에 따르면 중국은 전세계 반도체의 약 60%를 소비하는 반면 공급 비중은 16%에 불과하다. 중국이 해외 반도체 수입품에 지불하는 비용은 연간 2000억달러로, 지난 2015년에는 최대 수입 품목 가운데 하나인 원유를 제쳤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반도체 업계가 미국과 아시아 경쟁사들에 비해 5년 가량 뒤쳐진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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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참여한 중국 ZTE [사진=로이터 뉴스핌] |
자금 지원과 세금 감면 등 기술 진보와 경쟁력 향상에 전폭적인 지원을 앞세워 2025년까지 국내 반도체 수요의 70%를 국내 기업이 공급하도록 한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앞서 총 1500억달러 규모의 관세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미국 IT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미국이 관세 협박으로 중국을 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퍼킹 대학의 유 미아오지 교수는 ABC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 제조 2025년 중국의 장기 성장 계획”이라며 “큰 틀의 정책 방향을 돌려놓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책자들 사이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시 주석의 경제 자문관인 양 웨이민은 국내외 기업 경영자 및 정책자, 석학들이 한 자리에 모인 포럼에서 “중국은 T셔츠만 만들고 첨단 IT 제품은 미국이 생산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주요 쟁점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이번 협상이 더욱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국내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특혜 문제는 진위 여부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해결책 논의를 생각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얘기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관세와 규제의 시행과 관련,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무역 협상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법 마련에 대한 기대가 저조한 가운데 이날 뉴욕증시는 약세를 보였다. 트럼프 팀이 빈 손으로 귀국할 경우 무역전쟁을 둘러싼 리스크가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데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