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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미국 경제무역 대표단, 온건파 vs 강경파 누구?

기사입력 : 2018년05월03일 16:23

최종수정 : 2018년05월03일 16:23

므누신·커들로, 중국과 '합의' vs 나바로·라이트하이저, 중국과 '싸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이번 주(3~4일) 7명으로 구성된 고위급 미국 경제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한다. 미중간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파견한 무역·경제 부문 고위 관료들이다.

미국 경제·통상 대표단은 3~4일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중국 측 대표단과 무역 협상을 진행한다. 미국 대표단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을 비롯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으로 구성됐다. 중국 측에선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과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 등이 대표로 참석한다.

그러나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측이 워낙 강경해 이번 방중으로 양국 통상 갈등이 전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대표단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도 문제로 지목된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과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중국을 상대로 강력하고 장기적인 싸움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므누신 장관과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은 금융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중국과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

므누신 재무장관은 게리 콘 전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반대해왔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최근 몇 개월 동안 므누신 장관은 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와 중국에 대한 강경한 무역 정책에 지지를 보여왔다.

므누신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로 주변국들이 보복에 나설 위험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관세가 미국에 이로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 제한 조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USTR 대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980년대부터 무역대표부(USTR)에서 근무해왔다. 그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하에서 미국 무역대표부의 차석 대사를 지내며 수십개의 무역협상을 맡았다.

당시 미국에는 일본제 철강과 반도체, 자동차, 오토바이가 물밀듯이 들어왔는데, 라이트하이저는 슈퍼 301조로 대응하면서 일본 제조업을 강력하게 견제했다. 슈퍼 301조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이 무역에 제약을 받을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미국 통상법을 말한다.

◆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피터 나바로 국장은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날(Death by China)'이라는 책을 써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태를 분석하고, 중국 정부의 인권유린과 환경파괴, 미흡한 품질관리, 군비지출 증가 등 다양한 문제를 상세히 소개했다.

나바로는 최근 폭스 비지니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는 미국이 기술 분야에서 거액을 갈취당한 것을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중국이 미래 산업을 가져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미국에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좌)와 피터 나바로(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래리 커들로 NEC 위원장은 게리 콘에 뒤이어 NEC 위원장 직을 맡고 있다. 커들로 위원장은 자유시장과 무역을 이전부터 옹호해 왔으며,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비판적인 의견을 드러냈었다.

그러나 NEC 위원장이 된 후부터는 관세가 더 공정한 무역 관계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 전략(negotiating tactic)이라고 설명했다. 커들로는 또한 불안정한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무역전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관세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혀 왔다.

◆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미국 기업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관세를 강력하게 옹호해 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덤핑 관세 노력을 강화해왔고 지난 3월 실시됐던 철강·알루미늄 관세 관련 업무를 관장했었다.

그러나 작년 7월 로스 장관이 준비했던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에서 양국이 합의에 실패한 이후 무역 정책에서 로스 장관의 영향력은 다소 후퇴했다.

◆ 에버렛 아이젠스탯 국가경제부위원장

아이젠스탯 위원장은 주요 20개국(G20)이나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등 주요 국제경제 모임에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아이젠스탯은 USTR에서 오래 근무했으며,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수석 무역 변호사로도 재직했었다.

그는 트럼프의 첫 500억달러 규모 관세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했으며, 중국이 미국 기업들로부터 기술 이전(technology transfer)을 함으로써 불공정한 방식으로 경쟁력을 구축했다고 주장했다.

◆ 테리 브랜스테드 주중 미국 대사

브랜스테드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수십년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다. 브랜스테드는 시 주석이 1985년 허베이성 정딩현 서기 자격으로 축산 대표단을 이끌고 아이오와주를 방문했을 때부터 인연을 맺어, 트럼프 행정부가 꾸려지던 초기에 유력한 주중 대사 후보로 지목됐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랜스테드가 "중국 인민의 오랜 친구"라고 언급했었다. 그러나 브랜스테드는 트럼프의 강경한 대중 무역 정책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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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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