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현 "핵사찰 수용 쉽지 않을 것, 미북관계 정상화에 달려"
권태진 "사찰은 수용하겠지만, 비핵화는 단계적 이행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천명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 중단, 핵실험장 폐쇄에 대해 비핵화의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비핵화 검증'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일 김 위원장 주재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정서를 통해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며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 동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내정자와 만난 자리에서 '핵 사찰을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 의지를 미국측에 직접 밝힌 것이어서 향후 비핵화 수순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비핵화 논란은 여전하다. 외교 전문가와 언론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천명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책임있는 핵 보유국임을 천명하고 이후 군축협상을 통해 보상을 얻으려 한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핵실험장 폐쇄에 대해서도 지난 6번의 핵실험으로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가 무너졌다는 관측도 있는 등 북한이 사실상 노후시설인 핵실험장 폐쇄 카드로 실질적인 비핵화 약속은 하지 않은 채 협상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검증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것인가는 이후 매우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전문가들 대체로 비핵화 일괄 실행보단 단계적 실행 주장..
최강 "특별사찰 수용 쉽지 않다. CVID 합의하되 단계적 실행해야"
북한의 비핵화 검증은 쉽지 않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천명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핵실험장 폐기 등으로 미래에 만들어질 핵무기나 핵물질에 대한 비핵화는 가능하지만, 과거에 만들어진 핵물질이나 핵무기는 북한의 자진 신고가 없으면 사실상 검증이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북한 내 의심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이 필요하지만, 북한 군사시설에 대한 무제한적 사찰을 의미해 북한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결국 미북의 관계 정상화 속에서 신뢰를 쌓고 그 속에서 특별사찰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았다.
정창현 국민대 교수는 "특별사찰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보여준다는 것인데 그런 방식은 어렵다"면서 "결국 미북 관계 정상화와 맞물려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타결은 일괄타결로 가고 실행과정은 단계적으로 가야 하는데 과거와 다른 점은 시한이 명시되는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완벽한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는 정도까지는 합의할 수 있지만, 이것을 담보하려면 적어도 사찰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러나 특별 사찰은 자신들의 핵무력을 다 공개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최 부원장은 "미북이 앞으로 CVID(완전하며,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합의하고, 북한이 사찰을 받아들이는 정도로 그 다음 단계로 가지 않겠나"라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로 가지만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북한이 그동안 만들어놓은 핵 상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IAEA가 주도적 역할을 하겠지만, 미국이나 한국이 요구하는 기관이나 사람들이 개입돼 사찰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북한도 그것까지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 비핵화 시간도 문제...트럼프는 1년 이내 주장하지만 전문가는 "더 걸릴 것"
시간도 문제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북한 핵능력 완성 시점은 1년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미있는 시간 내 비핵화 완료를 합의하는 것이 더 큰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권 원장은 "북한이 사찰은 받아들이겠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기간을 얼마나 단축시킬지가 핵심"이라며 "일각에서는 그것이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것을 1년 만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이고 3년이나 5년 안에 끝내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북한 비핵화 시점을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1년이 아니라 "2,3년 이내면 대체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