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등 한미 최고 지도자의 입에서 연 이틀 종전 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전협정의 종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그들(남북한)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 논의를 정말로 축복한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미국이 정전협정의 종식을 지지하는 입장은 이어졌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비핵화와 종전선언 중 우선 순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가 분명히 휴전협정에 대한 공식적인 종식을 보고 싶어한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지지할 무언가"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19일 국내 47개 언론사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 선언을 거쳐 평화협정 체결로 나가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길을 여는 확고한 이정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길잡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직 끝나지 않은 6.25전쟁, 65년 정전협정 체제

현재 한반도는 1950년 6.25 전쟁이 종료된 상황이 아니다. 1953년 7월 27일 맺은 정전협정을 통해 휴전된 상태다.

당시 정전협정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 장군,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평더화이의 서명으로 이뤄진 것으로 교전 당사국인 한국은 이승만 정부가 정전 협정 자체에 반대해 서명하지 않았다.

이례적으로 정전협정이 65년 여 가량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협정문에 사인하지 않았던 한국이 정전협정 당사국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현재는 당시 한국군이 유엔군사령부 휘하에서 전쟁을 치른 당사자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도 종전선언의 당사자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 남북정상회담의 종전선언 다자규모 논의 발전할 듯
    김동엽 "평화협정 보장 위해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등 논의 필수"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이후 다자 규모의 논의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정전협정의 종식을 선언하는 것만으로 한국 전쟁 후 한반도 주변 정세를 좌우해왔던 현 체제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후 협상을 통해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한다. 이는 남북의 선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들의 평화협정에 대한 지지와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언론사 사장단 간담회를 통해 밝힌 평화체제 로드맵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확인 및 종전을 선언하고, 이후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의 세부적인 합의를 이뤄내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미정상회담 등 다자회동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로 해석할 수 있다.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보장을 위한 남북미정상회담 혹은 중국이 포함된 남북미중정상회담이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종전 선언이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이 존재해야 하는데 남북미 혹은 여기서 중국이 포함되거나 유엔이 논의구조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평화협정이 일찍 이뤄질 것이라고 보면 안된다"며 "그 이전에 종전 선언과 남북 내지 북미의 교차수교가 돼야 하고 평화협정까지 모두 돼야 평화 체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